[실제 구제 사례] 기초생활수급 급여 중지 통지 후 자격 회복한 비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던 중, 국세청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어 이를 보장기관에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에게는 복지대상자격이 변동(급여 중지, 변동 등)이 됨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보장기관은 안내한 대로 곧바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변동 사유와 더불어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엔 예정한대로 자격에 변동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자격변동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오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변동 안내를 받은 경우 의견을 제출해도 무의미하다?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의 구제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19307436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지 통지 수령 후 자격 회복 성공사례(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32760853

기초생계급여 중단 통지를 받아 소명해야 하는 경우(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히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소명해도 무의미한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소명할 내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명할 내용이 없다는 의미는, 단순히 급여가 중단되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식의 주장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2.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주장하여 수급자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여(생계, 의료급여) 급여가 중단될 예정임을 소명받는 경우입니다. 이건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이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관계 단절로 인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증가가 자신의 부양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사유 소명시 주의 사항

 

보장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향후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번 조사만 넘어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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