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시행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 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 후에도 본 투표를 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거 후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익명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벌금을 선고 받은 사건 사건 : 수원고등법원 2026.4.16. 선고 2026노 22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협박 사건 경위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피해자 A가 선거유세차원에서 B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선거일로부터 불과 8일 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 이에 원심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자건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