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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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행정심판 청구(도로교통법 제45조 관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6. 10. 12:57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약물'이란 무엇일까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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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웃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5. 30. 10:42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 이에 불복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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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된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5. 8. 10:3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 주로 다투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저심판 제도를 통해 면허가 구제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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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행정심판 결과가 다른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18. 14:11
음주운전이나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기에 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재결례를 토대로 많은 분들이 자신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진 운전면허 취소자가 구제된 사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만 그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순 없습니다. 이유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효력이 당해 사건에 한하여 피청구인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지, 이후에 제기된 다른 행정심판까지도 기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지의 여부 등(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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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13. 12:3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도 굉장히 무겁지만,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할 수 없게 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 행정처분의 구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운전을 직접적으로 하는 직업(택배기사, 대리운전 등)에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드렸던 사례 중 하나로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 하단과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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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제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행정심판 2024. 3. 22. 18:05
사건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취소청구 2022-11328. 기각 사건 청구인은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7월 20일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외국인은 회사 생산팀에서 근무하다 2021년 8월 13일 사직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 외국인을 고용조정하여 이직시켰음을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1년간의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내국인의 고용조정이 아닌, 회사 담당자가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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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시 필요한 '집행정지 신청'이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24. 15:23
행정심판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집행정지'라는 문구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심판 청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심판 청구 시 신청하게 되는 '집행정지'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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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등)-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14. 15:00
사건 2021-8757. 2021.12.21. 인용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0.2.7.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사면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에게 사면 및 복권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라 확정된 형으로 청구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 특별사면으로 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