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최일선의 공직자이기에 비위 행위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법적·도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유로 여겨져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 재직 기간과 화려한 표창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경찰공무원이 청구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최신 판례(울산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 5657)를 통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와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의 엄격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26.5.7. 선고 2025구합 5657 해임처분취소 [사건 경위] 1. 경찰공무원으로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