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일반 쓰레기봉투에 과자 넣었다가 과태료 10만 원? 분리배출 위반 근거 등 정리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이 실수하고, 또 최근 단속이 부쩍 강화된 '쓰레기 혼합 배출 과태료'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감자나 고구마 껍질 같은 애매한 품목 때문에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률과 위반 시 처분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법률 : 폐기물관리법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은 단순히 '에티켓'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내용: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맞춰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위반 시: 동법 제6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4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무죄 판결 후 복직했는데 경력 인정이 안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사례)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서열이 중시되는 조직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렸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군인의 경우, 그간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중단되었던 경력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어떻게 보상받느냐는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기소휴직 후 무죄가 확정되어 복직한 해병대 상사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군의 인사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 25 진정 0481500, 2026.4.8.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의 무죄확정 복귀자에 대한 구제 소홀 부당" 진정인- 해병대 상사 피진정인-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1. 진정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