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중지 안내문을 받았다면? 의견제출의 중요성

보고 계신 블로그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에 관한 설명을 몇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주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확인되고 이들의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신청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 법 제3조가 정한 급여 기본원칙에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보단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간혹 부양의무자가 아닌, 수급자로서 사유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수급자가 보장기관에 사유서 제출을?

 

부양의무자만 사유서(가족관계 단절과 같은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소명하는)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도 사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로 하여금 부양의무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 신청 단계보다는 급여가 지급되는 중에 정기조사 절차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 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2938998914

수급 혜택을 받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 받을 수 없음을 소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2. 수급자의 급여 정지/중지 절차?

 

간혹 수급자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하단의 사례와 같이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 안내문'을 받아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기준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보장기관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한 처분을 그대로 확정하게 됩니다. 

*관련 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4003662265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 안내문을 받아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차상위자/국민기초생

 

때문에 사유가 존재하면 명확히 의견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이 안내문을 통해 전달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이런 절차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자격이 중지되어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행정심판이 소송에 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급여 중지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불복하는 절차도 있긴하지만 이 법과 지침이 정하는 급여 기준을 맞춰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꼭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