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 홈
  • 태그
  • 하상인 작가/행정사 소개

2026/05/24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 후 재진정 가능할까? (각하 사유와 행정심판 청구기간)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해 진정을 하였다가 기각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인권위원회로 도움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가 답을 받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한 분은, 인권침해를 원인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이후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다시 도움을 구하는 취지의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을 해왔습니다. 1.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이전에 진정하였다가 기각된 내용을 다시 보냈다는 것2. 서류의 이름이 진정서나 행정심판 청구서와 같은 이름도 없고 양식도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6.05.24
이전
1
다음
더보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 010-8603-6141
• 인권침해 진정 / 행정심판 청구
• 스포츠 행정 (지도자 자격 보유)
• 출입국 / 기초생활보장법 상담
▶ 실무 성공사례 확인하기
반응형
프로필사진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다양한 행정법률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업무를 하는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상담: 010-8603-6141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10-8603-6141
행정심판 전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N
    • 성공사례
    • 행정심판
      • 도로교통법
      • 출입국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
      • 식품위생법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 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 외국인 체류자격(비자)
      • 국제결혼
      • 출입국사범
      • 입국규제해제
      • 난민 사건
    • 판례 N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 고충민원
    • 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N
    • 업무 외 공부

Tag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조사, 출국명령,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행정심판, 출입국 행정사, 음주운전 행정사, 출입국사범심사, 행정사, 면허취소 행정심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영업정지 행정심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110일 면허정지, 출입국관리법, 음주운전 행정심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 [소개] 문장으로 행정의 길을 찾는, 작가 행정사 하상인입니다.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소개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6/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성공 사례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10 8603 6141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