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최신 판례] 영장 없는 출입국 단속, 무죄 선고된 이유 (대법원 2025도22014)

사건 : 대법원 2026.9.10. 선고 2025도 22014 판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사안입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피고인의 동의나 양해 또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 없이 진행된 단속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 조사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생활하였으나, 수급자로서 해야 할 의무(소득, 재산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보장기관에 알려야 함)를 이행하지 않고 약 3천만 원을 수령한 부부에 대한 법원의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양형 판단 이유를 볼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25.9.23. 선고 2024노 507 판결(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1. 원심 결과(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4.3. 선고 2023 고단 1131 판결)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 피고인..

행정심판을 요즘은 홀로 청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ai의 발달로 서면 작성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진 부분이 있죠. 하지만 AI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활용은 하더라도 보조적으로 해야 하며, 정말 중요한 행정심판 사안이라면 반드시 여러 차례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처럼 보이나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 한 재결로서 살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13725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

외국인이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되며 그에 따라 출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출국조치는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통해 주로 이뤄집니다.(출국권고도 있으나 실무상 드물고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는 경우 대부분 출국명령) 이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이 도과된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한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다툰 행정심판 사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판단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결례입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07493,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1. 사건 개요 ..

무전취식으로 경찰에게 통고처분을 받은 후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는 중 동종전력이 밝혀져 담당 경찰관이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검찰이 상습사기죄로 기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통고처분의 임의취소 후 공소제기에 대한 효력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1.4.1. 선고 2020도 15194 상습사기 등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2.23. 05시 30분경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날 11시 경 행위로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현행범으로 조사하는 중, 통고처분 내역을 비롯한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이 확인되어 경찰서장을 수신자로 하여 담당 경찰관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응시하는 시험에는, 객관식 시험도 있지만 서술형 시험도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 복수정답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서술형 시험에서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03186, 기각(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들은 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 응시한 자들로, 총 5개의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각 문제별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내용은 상이하지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의 정부보조보험료 산정 기준연도가 불분명하다는 것2) 출제..

행정심판은 청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온라인 ㅎ애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서면 작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2)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더라도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짧습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재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기일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만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심리기일 지정이 지연된다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6.3.12. 선고 2025구합 30664 판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취소를 구하는 소 [처분 경위] 원고는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원고는 재학 중 C교사와 D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히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에게 학급교체 및 심리치료 2시간의 조치 등을 의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므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등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할 능력이 결여되어 폭행에 고의는 없었으며, 동시에 형사책임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어졌기에 원고를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기에 교원지위법..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들을 사칭하는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주의해 달라는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은 그 방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주의해 달라는 안내가 있더라도 완벽하게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에 예치해둔 거액의 돈을 잃게 된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발생 시, 어떤 요소들에 착안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4.8. 선고 2025가합 1..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더라도 정보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보유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때엔 청구인이 해당 공공기관에서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 등을 입증 및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더라도, 해당 정보공개청구가 실제 정보 취득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