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법원 판례] 통고처분 후 상습사기죄 기소 가능할까? (대법원 2020도15194)

무전취식으로 경찰에게 통고처분을 받은 후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는 중 동종전력이 밝혀져 담당 경찰관이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검찰이 상습사기죄로 기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통고처분의 임의취소 후 공소제기에 대한 효력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1.4.1. 선고 2020도 15194 상습사기 등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2.23. 05시 30분경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날 11시 경 행위로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현행범으로 조사하는 중, 통고처분 내역을 비롯한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이 확인되어 경찰서장을 수신자로 하여 담당 경찰관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응시하는 시험에는, 객관식 시험도 있지만 서술형 시험도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 복수정답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서술형 시험에서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03186, 기각(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들은 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 응시한 자들로, 총 5개의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각 문제별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내용은 상이하지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의 정부보조보험료 산정 기준연도가 불분명하다는 것2) 출제..

행정심판은 청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 온라인 ㅎ애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서면 작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2)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더라도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짧습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재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기일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만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심리기일 지정이 지연된다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6.3.12. 선고 2025구합 30664 판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취소를 구하는 소 [처분 경위] 원고는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원고는 재학 중 C교사와 D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히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에게 학급교체 및 심리치료 2시간의 조치 등을 의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므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등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할 능력이 결여되어 폭행에 고의는 없었으며, 동시에 형사책임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어졌기에 원고를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기에 교원지위법..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들을 사칭하는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주의해 달라는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은 그 방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주의해 달라는 안내가 있더라도 완벽하게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에 예치해둔 거액의 돈을 잃게 된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발생 시, 어떤 요소들에 착안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4.8. 선고 2025가합 1..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더라도 정보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보유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때엔 청구인이 해당 공공기관에서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 등을 입증 및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더라도, 해당 정보공개청구가 실제 정보 취득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청..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해당 사안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행정심판재결례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각하' 재결됩니다.(주장한 본안의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재결) 때문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일단 행정심판부터 청구하는 것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그 방법으로 타당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기간 내에..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이 '자수'로 보아 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6.5.13. 선고 2025노 1636, 2026노 106(병합), 2026노 445(병합) 살인, 모욕, 폭행 피고인의 주장 :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동시에 원심은 자수를 인정하지 않고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위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도 2018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자수하였다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가 아닌 부당..

하단의 판례는,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르면 농업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주거지 부근 내리막길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지게차가 전도되어 중상해를 입어 이는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농업작업 중 하나의 과정이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소송으로 다툰 사안입니다. 사건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6. 24. 선고 2026 가단 10049 보험금 [개요] 1. 2024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말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라 함은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노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농업작업..

이지리드 판결(easy-read)은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결문을 말합니다. 하단의 사안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지적장애인 원고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쓴 첫 이지리드 판결 사례입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6.25. 선고 2026구합 50969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가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대법원예규(재일 2025-3) 제6조 제1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제9조, 제13조,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