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차가운 법정에서 만난 따뜻한 판결문: 붕어빵과 식품위생법 이야기

날씨가 추워지면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관할지역 행정기관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인 붕어빵을 파는 행위는 엄연히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붕어빵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힘들어 영업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및 장소 기준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천막을 두른 리어카 노점에서 붕어빵을 팔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사례입니다.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 고전 10112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근로자 성희롱도 인권위 차별행위 조사대상인 이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하여 진정을 하는 경우, 인권위원회는 해당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하게 됩니다. 즉, 진정의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진정인이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는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진정을 종결하는 것이죠. 때문에 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진정은, 조사대상에 해당할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법제처 해석이 있어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법제처 해석 : 법제처 18-050..

하단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가기관의 판단에 불복하기 위한 절차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진정을 각하하는 사안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재판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각하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하하였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 제32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행정심판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중,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인하여 위법행위인 노래방도우미 고용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적법할까요? 하단의 대법원 판례는 경찰관이 위법한 함정수사로 음악산업법 위반 행위가 일어났고 이에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효력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와 달리,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계속 요구하여 범죄자로 만드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 7362 판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

사건 : 대법원 2026.9.10. 선고 2025도 22014 판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사안입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피고인의 동의나 양해 또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 없이 진행된 단속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 조사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생활하였으나, 수급자로서 해야 할 의무(소득, 재산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보장기관에 알려야 함)를 이행하지 않고 약 3천만 원을 수령한 부부에 대한 법원의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양형 판단 이유를 볼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전주지방법원 2025.9.23. 선고 2024노 507 판결(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1. 원심 결과(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4.3. 선고 2023 고단 1131 판결)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 피고인..

행정심판을 요즘은 홀로 청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ai의 발달로 서면 작성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진 부분이 있죠. 하지만 AI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활용은 하더라도 보조적으로 해야 하며, 정말 중요한 행정심판 사안이라면 반드시 여러 차례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처럼 보이나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 한 재결로서 살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13725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

외국인이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되며 그에 따라 출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출국조치는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통해 주로 이뤄집니다.(출국권고도 있으나 실무상 드물고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는 경우 대부분 출국명령) 이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이 도과된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한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다툰 행정심판 사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판단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결례입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07493,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1. 사건 개요 ..

무전취식으로 경찰에게 통고처분을 받은 후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는 중 동종전력이 밝혀져 담당 경찰관이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검찰이 상습사기죄로 기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통고처분의 임의취소 후 공소제기에 대한 효력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1.4.1. 선고 2020도 15194 상습사기 등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2.23. 05시 30분경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날 11시 경 행위로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현행범으로 조사하는 중, 통고처분 내역을 비롯한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이 확인되어 경찰서장을 수신자로 하여 담당 경찰관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응시하는 시험에는, 객관식 시험도 있지만 서술형 시험도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 복수정답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서술형 시험에서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03186, 기각(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들은 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 응시한 자들로, 총 5개의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각 문제별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내용은 상이하지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의 정부보조보험료 산정 기준연도가 불분명하다는 것2) 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