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체육계의 기계적 규정 적용,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장애인 차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이러한 차별행위를 당하였거나, 혹은 이러한 차별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는 종목의 체육협회에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장애인 회원의 자격 정지 및 대회 출전 금지 등을 이유로 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 23 진정 0835700-23진정0861800(병합)..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록 0.03% 이상 0.08%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아닌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니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진아웃이 되면 면허취소와 더불어 결격기간이 2년이 되므로 운전이 생계 유지의 기본이 되는 사람(택배기사, 영업직 등)이라면 간절한 마음에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오인이라거나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과 같은 사례가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객관적인 근무 시간만을 따지는 것을 넘어, 실제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실질적 특성과 노동자의 개인적 건강 요인이 업무와 결합하여 질병을 가속화했을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논리와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사건 : 울산지방법원 2026.5.14. 선고 2024구합 5487 유족급여등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 개요]1. 망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2022년 12월 20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중..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 등을 할 때 행정기관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인이 되는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견을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잘못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단순히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행정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것이 아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

경찰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뒤, 감찰 과정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함, 그리고 양정의 과중함을 이유로 제기한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의 하극상 및 업무 태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징계 처분 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 55313 감봉처분 취소 [사건 경위] 원고는 순경으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 소속 경찰서장의 요구에 따른 '지역경찰 감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원고의 비위 사실(하극상행위, 업무 태만)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를 위반에 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던 중, 국세청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어 이를 보장기관에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에게는 복지대상자격이 변동(급여 중지, 변동 등)이 됨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보장기관은 안내한 대로 곧바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변동 사유와 더불어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엔 예정한대로 자격에 변동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자격변동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오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변동 안내를 받은 경우 의견을 제출해도 무의미하다?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저희 하상인 ..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최일선의 공직자이기에 비위 행위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법적·도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유로 여겨져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 재직 기간과 화려한 표창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경찰공무원이 청구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최신 판례(울산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 5657)를 통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와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의 엄격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26.5.7. 선고 2025구합 5657 해임처분취소 [사건 경위] 1.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보공개 청구', 그렇다면 구체적인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외하고 단순히 특정 정보 목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만 묻는 청구는 무조건 허용되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선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를 청구했다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법원이 개인 식별 정보가 없는 단순 목록 보유 사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제주지방법원 2022.12.6. 선고 2022구합 541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원고의 주장]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에 대해서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해 진정을 하였다가 기각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인권위원회로 도움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가 답을 받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한 분은, 인권침해를 원인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이후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다시 도움을 구하는 취지의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을 해왔습니다. 1.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이전에 진정하였다가 기각된 내용을 다시 보냈다는 것2. 서류의 이름이 진정서나 행정심판 청구서와 같은 이름도 없고 양식도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외국인청장은 고용주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에 따라 범칙금 900만 원을 통고처분 하였고, 이에 고용주는 사건 외국인이 비록 무급이고 근로한 것이 아닌 자신들을 도와준 것뿐이긴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해 출국될 것을 우려하여 통고처분에 따른 900만 원을 납부한 후 자신들은 출입국관리법상 범칙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에 통고처분이 위법하다며 '범칙금납부의무 부존재' 구한 사안입니다. 이 판례는 외국인 불법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받는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소송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4.29. 선고 2026구합 50232 범칙금납부의무 부존재 사건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