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 법원이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실제 판례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더라도 정보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보유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때엔 청구인이 해당 공공기관에서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 등을 입증 및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더라도, 해당 정보공개청구가 실제 정보 취득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청..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해당 사안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행정심판재결례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각하' 재결됩니다.(주장한 본안의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재결) 때문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일단 행정심판부터 청구하는 것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그 방법으로 타당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기간 내에..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이 '자수'로 보아 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6.5.13. 선고 2025노 1636, 2026노 106(병합), 2026노 445(병합) 살인, 모욕, 폭행 피고인의 주장 :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동시에 원심은 자수를 인정하지 않고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위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도 2018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자수하였다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가 아닌 부당..

하단의 판례는,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르면 농업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주거지 부근 내리막길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지게차가 전도되어 중상해를 입어 이는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농업작업 중 하나의 과정이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소송으로 다툰 사안입니다. 사건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6. 24. 선고 2026 가단 10049 보험금 [개요] 1. 2024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말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라 함은 농업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노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농업작업..

이지리드 판결(easy-read)은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결문을 말합니다. 하단의 사안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지적장애인 원고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쓴 첫 이지리드 판결 사례입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6.25. 선고 2026구합 50969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가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대법원예규(재일 2025-3) 제6조 제1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제9조, 제13조,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

이 사건은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다툰 사안으로, 보험계약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이나 치료 또는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사안에서 시체검안의의 '사망진단서상 허혈성심장질환 추정 기재'만으로 보험금 지급약관상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안입니다.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5.19. 선고 2024 가단 5505934 보험금 [사건 개요]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시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그 수치가 0.03%으로 면허정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다면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되어 이를 다툰 사례입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5.8.13. 선고 2023구단 80695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개요] 1. 원고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함께 ..

하단 사건 판례는 백내장 수술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으로, 백내장수술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수술이긴 하나 원고들의 입원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약관상 '입원'에 대한 정의와는 별개로 법원이 어떻게 입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약관에 부합하는 사안인지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7.17. 선고 2023 가합 44274 보험금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

대법원은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근로 여건의 발전을 반영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기준을 기존 22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판결(대법원 2024.4.25. 선고 2020다 271650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22일을 기준으로 삼았던 통계적·사회적 기반이 주 5일 근무제 정착, 대체공휴일 확대, 근로시간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24.4.25. 선고 2020다 271650 판결 구상금 [판결 요지]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보험설계사인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731조(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관련)에 따라 모험계약이 무효가 되지만, 보험사가 해야 할 설명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 중 일방이 보험설계사로서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보험계약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6.4.24. 선고 2025 가합 10707 보험금 [사건 경위] 1.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 2015년 7월 14일 원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의 주계약은 상해사망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