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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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거부, '이의신청'으로 다시 기회 잡는 법행정심판 2026. 4. 7. 13:23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당시 이의신청을 했고 그 결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당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예방접종피해 담당 부서로 연락)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뭐가 크게 달라졌을까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법 시행이라는 게 곧바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던 부작용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이제는 일정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법으로 명시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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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과 탄원서 작성법 및 차이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6. 4. 6. 16:39
반성문과 탄원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문의해 온 분이 계셨습니다. 반성문이라고 하면 학창 시절에나 쓰는 서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탄원서라고 하면 이름도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어떻게 쓰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성문과 탄원서의 차이 답 : 작성자가 다릅니다. 반성문은 잘못한 행위자가 쓰고, 탄원서는 제3자가 작성합니다. 물론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이름으로 내용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특별히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잘못한 행위자가 아닌 사람(Ex- 행위자의 부모)이 행위자를 잘못 교육하였다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행위자는 반성문을 쓰고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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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 절차와 의견제출행정심판 2026. 4. 2. 15:03
최근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분께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이 사례처럼 법 제13조 위반 시 광고업무정지를 받게 되는데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이나 다름없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만 다를뿐 실제 체감되는 건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장품법 제13조 위반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분의 절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즘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온라인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실상 사건이 발생하는 경위를 들어보면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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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비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방문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6. 4. 1. 12:48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22조는 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법 제23조는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간혹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부양의무자 조사가 이뤄져 부양의무자로서 가족관계 단절과 같은 사유를 제출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부양의무를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장기관에서 조사를 위한 공문을 보내는지 의문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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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 불복 방법: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차이점행정심판 2026. 3. 31. 10:26
지난 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제한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과 관련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습니다. https://lawdocs.tistory.com/661 [판례평석] 무면허·신호위반도 건강보험 급여제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국민건강보험제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그에 따른 보험료 납입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국민건lawdocs.tistory.com 이 글을 보시고 한 문의자 분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험급여 처분 등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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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무면허·신호위반도 건강보험 급여제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판례 2026. 3. 30. 11:58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그에 따른 보험료 납입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다가 필요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경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가입이 강제되기 때문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여 보험급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까지 보호하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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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긴 부모가 수급자라면? 부양의무자 문제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6. 3. 27. 11:35
최근 연락하지 않는 어머니가 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니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받아 도움을 요청한 분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위는, 보장기관인 구청 등으로부터 공문(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 등)을 받아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를 몰라 문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와 같이 수급자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걱정하는 것이, "연락을 두절했는데 연락이 닿았으니 연락 두절이 아닌 건가?"부터 시작해서 "난 부양하고 싶지 않은데 부양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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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의견제출서 작성법, 감경을 위한 4가지 포인트 (실무 가이드)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6. 3. 26. 14:55
의견제출을 통해 과연 영업정지 처분을 구제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를 두고 질문하기도 하니까요. "의견제출은 의미가 없고 형식적인 거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해야 구제가 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의견제출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이 시리즈는 앞선 글들과 연결됩니다.1편: 영업정지 사전통지 받으면 바로 정지될까? 절차부터 정리합니다2편: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감경 가능할까? (판례 기준 정리)1. 의견제출서는 의미없다? 의견제출서 작성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