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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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비자 허가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4. 14. 10:41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입국을 하고자 비자를 신청하는 서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국규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된 신원보증 행위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제94조 제3호 참조) 또한 허위서류(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함)를 제출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17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기간이 끝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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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 사실로 적발된 후 받게 된 영업정지 처분이 감경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4. 11. 10:51
노래연습장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접대부를 고용, 알선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윕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접대부로 일한 사람도 당연히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이 법 제22조 제3항은 접대부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대부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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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이 발생한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가 받게 될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4. 10. 11:41
무인텔은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고 키오스크와 같은 기계를 통해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입실하는 등 행위를 하여 숙박업소 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온 분의 사례가 위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시설을 통해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며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로 활용한 이용자가 있었고, 이것이 적발되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판시한 바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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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5. 4. 9. 11:02
대한민국에 체류 중에 외국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는 경우, 해당 처벌 내용에 따라 출국조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 필요한 업무 기준은 비공개 정보로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판례 등을 통해 알려진 것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경우 출국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어떤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위반 행위자의 과거 처벌 이력은 없는지, 체류해야 할 사유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의 체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으로 법률위반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면 출입국사범심사에 최선을 다하되,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취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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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케이션 비자(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 대상 및 구비 서류(성공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4. 7. 12:56
워케이션 비자(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 대상 :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 중 원격 근무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소득 요건 : 한국은행 고시 전녀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4년 기준 1인당 GNI 4,995만 5천 원으로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비 서류 :1.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2.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3개월 이내 발급된 것(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 별도 확인)3.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 시)*범죄경력증명,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외국 공문서는 영사확인 필요(아포스티유)*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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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합격이 유력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이후 취업을 보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서울행정법원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4. 5. 11:42
사건은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에서 관리총괄 이사를 구인하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냈고 이후 입사를 원하는 참가인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후 면접까지 마무리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유선 연락을 받아 구체적으로 언제 출근하는 걸로 알겠다는 대화를 나눴으나 이후 내부 사정으로 입사 보류를 통지하여 이에 참가인은 부당해고로 보아 다툰 사례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대화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채용 내정이 이뤄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서면통지의무 위반 및 해고 사유 부존재에 따른 부당해고로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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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8일 이전 화물운송사자격 취득자임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5년의 결격기간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4. 4. 11:39
최근 화물운송종사자격의 결격기간과 관련된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내용은 2017년 7월 18일 이전에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이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며 다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니 5년의 결격기간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아 이것이 맞는지 묻는 분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18일 시행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현행과 같은 제9조 제3호 각목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이전 취득자에게는 이 5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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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이진아웃자의 운전면허 구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4. 2. 11:1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요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진아웃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도 구제되지 않는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례들인 경우에는 이진아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