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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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법제처 25-0032)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6. 2. 11:28
하단의 법제처 해석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업무가 포함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법제처는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사를 특정하여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신청이 행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동시에 국토계획법령에서 특별히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1항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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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발생시기 판단 기준(법제처 25-0211)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6. 2. 11:08
하단 법제처 법령해석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일정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내용 중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판단함에 있어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선고일인지 아니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확정일인지를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Q : (중략)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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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웃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5. 30. 10:42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 이에 불복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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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5. 29. 15:06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첨부하여 소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이번에 인권침해를 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해당 진정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하고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을 통해 도움을 드렸고 아래와 같이 성공적으로 해당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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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사유서 작성?(가족관계 단절/부양비 징수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5. 29. 11: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1조의 목적에서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하며 이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 지급되는 급여(의료급여, 생계급여)의 경우 급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수준 및 부양의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그 기준금액에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관련 사업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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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행정심판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5. 28. 12:16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정지되었을 때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이에 대해 간혹 생계를 이유로 해당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살펴볼 수 있는 행정심판재결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 서행심 2024-1347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로 판단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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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촉구를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과태료 소멸시효/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5. 28. 11:18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위반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과태료 납부촉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 서행심 2024-1383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촉구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주정차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태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지난 20년 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행정적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갑자기 과태료 미납에 대해 납부 독촉을 하였고, 과태료 부과의 경우 부과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당연 소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하므로 이는 직권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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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정지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5. 26. 11:18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건강기능식 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중 자율심의기구로부터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동영상 및 이미지 광고를 활용하여 적발되었고 이에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나 감경 또는 과징금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한 행정심판 재결례입니다. 참고로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사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처분은 과징금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건 : 서행심 2024-1502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고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