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경찰공무원 징계 소송, 하극상 및 업무태만 행정법원 판결 분석

경찰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뒤, 감찰 과정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함, 그리고 양정의 과중함을 이유로 제기한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의 하극상 및 업무 태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징계 처분 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 55313 감봉처분 취소 [사건 경위] 원고는 순경으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 소속 경찰서장의 요구에 따른 '지역경찰 감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원고의 비위 사실(하극상행위, 업무 태만)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를 위반에 따..

[실제 구제 사례] 기초생활수급 급여 중지 통지 후 자격 회복한 비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던 중, 국세청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어 이를 보장기관에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에게는 복지대상자격이 변동(급여 중지, 변동 등)이 됨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보장기관은 안내한 대로 곧바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변동 사유와 더불어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엔 예정한대로 자격에 변동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자격변동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오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변동 안내를 받은 경우 의견을 제출해도 무의미하다?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저희 하상인 ..

표창 22회 있어도 음주운전 해임 감경 안 되는 이유 (경찰공무원 징계 관련 최신 판례)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최일선의 공직자이기에 비위 행위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법적·도덕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유로 여겨져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 재직 기간과 화려한 표창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경찰공무원이 청구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최신 판례(울산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 5657)를 통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와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의 엄격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26.5.7. 선고 2025구합 5657 해임처분취소 [사건 경위] 1.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보공개 청구', 그렇다면 구체적인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외하고 단순히 특정 정보 목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만 묻는 청구는 무조건 허용되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선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를 청구했다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법원이 개인 식별 정보가 없는 단순 목록 보유 사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제주지방법원 2022.12.6. 선고 2022구합 541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원고의 주장]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에 대해서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해 진정을 하였다가 기각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인권위원회로 도움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가 답을 받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한 분은, 인권침해를 원인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이후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다시 도움을 구하는 취지의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을 해왔습니다. 1.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이전에 진정하였다가 기각된 내용을 다시 보냈다는 것2. 서류의 이름이 진정서나 행정심판 청구서와 같은 이름도 없고 양식도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외국인청장은 고용주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에 따라 범칙금 900만 원을 통고처분 하였고, 이에 고용주는 사건 외국인이 비록 무급이고 근로한 것이 아닌 자신들을 도와준 것뿐이긴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해 출국될 것을 우려하여 통고처분에 따른 900만 원을 납부한 후 자신들은 출입국관리법상 범칙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에 통고처분이 위법하다며 '범칙금납부의무 부존재' 구한 사안입니다. 이 판례는 외국인 불법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받는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소송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4.29. 선고 2026구합 50232 범칙금납부의무 부존재 사건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사 2급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사가 직접 관련 사건을 상담하고 서류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정지 2개월)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한 성공적인 사례(국민권익위원회 2021-07720)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하단과 같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deccSc.do?menuId=7&subMenuId=53&tabMenuId=249&query=%EC%B2%B4%EC%9C%A1%EC%A7%80%EB%8F%84%EC%9E%90#licDecc240507__360201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받..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과 더불어 면허취소자의 과거 음주운전이력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달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음주'라는 공통된 키워드와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주장하게 되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전제로 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로 음주측정 불응으로 면허가 취소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에 해당한다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예술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과는 별개로 예술인 복지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받는 에서도 이런 예술활동증명이 예술인임을 승인하거나 증명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 예술인등록이 가능한 예술인은 누구?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정의)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대상 : 15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및 시정명령을 예정하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감경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쓴 문구들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한 상황으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자신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았다며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며, 감경이나 과징금 처분은 또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1. 위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처분을 받나요? 답 : 네 받습니다. 행정처분은 문구를 수정하더라도 받게 됩니다. 물론, 행정지도가 행해진 경우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