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뒤, 감찰 과정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함, 그리고 양정의 과중함을 이유로 제기한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의 하극상 및 업무 태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징계 처분 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 55313 감봉처분 취소 [사건 경위] 원고는 순경으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 소속 경찰서장의 요구에 따른 '지역경찰 감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원고의 비위 사실(하극상행위, 업무 태만)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를 위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