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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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한 법리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대법원 2023두61349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업무 외 공부 2025. 3. 18. 13:19
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한 법리란?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요건사실'과 '법령상 근거'를 의미한다. 처분청이 소송 계속 중에 당초 제시한 처분사유로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처분의 결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다. 대법원 판례는 당초 처분사유와 소송에서 추가, 변경하는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비교적 좁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한 법리라고 한다."(이상덕(2022).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 제한 법리의 재정립' 참조) 행정청이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 사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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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해당 신청의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업무 포함여부(법제처 해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업무 외 공부 2025. 2. 18. 12:55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이 행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 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라 함) 제12조 제1항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각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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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5조에 의한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가 행정사 업무에 포함되는지?(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업무 외 공부 2024. 10. 23. 10:47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4-0537 질의 내용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행정사 업무에 저작권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원일 및 저작자의 실명, 이명 등 및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등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답변 : 저작권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이유 : 「저작권법」에 따라 위원회에 저작권등에 대한 등록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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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이 아닌 것인지?(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업무 외 공부 2024. 10. 9. 12:31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령해석례는, 근로자가 주중의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를 판단한 내용입니다.(법제처 24-0732) Q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각주: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근로자 대표를 포함함)가 서로 합의한 바 없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노사 간 특약이 없으며, 휴일 근로에 대한 그간의 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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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은?(공공주택특별법/주택임대차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업무 외 공부 2024. 10. 4. 08:22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 24-0704. 2024.9.23. 국토교통부) 내용 중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재계약을 요구를 거절하려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의 내용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법의 내용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3(재계약 거절 등) 제1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한느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3.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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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절차 등업무 외 공부 2024. 7. 17. 17:45
근로관계는 임의퇴직, 합의퇴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위해 해고에 관하여 이러한 근로종료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진 않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와는 다른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해고예고',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는 당해 근로자의 계속고용 또는 해고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 근로자 채용 및 해고 등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