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부모가 수급자라면? 부양의무자 문제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최근 연락하지 않는 어머니가 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니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받아 도움을 요청한 분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위는, 보장기관인 구청 등으로부터 공문(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 등)을 받아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를 몰라 문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와 같이 수급자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걱정하는 것이, "연락을 두절했는데 연락이 닿았으니 연락 두절이 아닌 건가?"부터 시작해서 "난 부양하고 싶지 않은데 부양해야 하나?"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들입니다.

 

사실 위의 의문에 정확한 답을 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도 참고만 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검색과 정보 적용의 제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신의 상황에 완벽히 대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부재

 

위와 같은 문제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 자문을 구하는 등 문의를 해온 분들이 대화를 하며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단순히 앞선 고민의 답을 얻는 것을 넘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체적인 절차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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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 단절되었기에 부양하지 않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담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족관계 단절 사유와 시점 

 

가족관계 단절을 단순히 "사이가 나쁘다",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와 같이 애매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사유로 연락하지 않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이 있으면 그냥 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지급원칙(법 제3조)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유무 및 이들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2. 부양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내용

 

부양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관계 단절과 더불어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함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소명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소명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즉, 소명서의 샘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며 요구되는 소명서에는 특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사무소와 같은 다수의 업무 이력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더 호소력 있는지 지식과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소명서에 어떤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서두에서도 글은 참고만 하라고 안내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사와 그 후 지급되는 급여는 한순간만 넘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사안마다 그 관계가 다르고 때론 다수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명확히 답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급여 지급 이후에도 생길 수 있는 문제(예를 들면 부정수급)까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 잘못된 소명으로 인해 이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 링크 참조
https://lawdocs.tistory.com/443#google_vignett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문의가 많고, 실제로 조사 대상자가 되거나 혹은 이번에 문의하신 분처럼 조사 전임에도 절차와 정보를 알고자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소명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첫 단추를 꿰는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경험상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래와 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 단절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 정리가 함께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히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 형식적으로 소명은 했지만, 관계 단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부양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