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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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규제 기간이 끝나도 입국이 어려운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5. 12. 11:15
외국인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 행정사 사무소에서 문의하는 분들은 당연히 비자 허가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대개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의 서류 요건을 맞추고 당사자에게 과거 법률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측면에서는 업무를 하는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보장을 해주는 것도 가능할 거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반드시 허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 42506 판결 등 참조)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라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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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 비자(H-1)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5. 9. 14:57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호주나 캐나다 등으로 어학연수, 취업 경험 그리고 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관광취업(H-1)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며, 해외의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국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글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협정체결 국가 : 홍콩,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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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외국인의 한국어 연수 비자(D-4-1) 신청 구비 서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5. 7. 14:38
대한민국 대학교의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은 D-4-1을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표준입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주 묻는 질문 2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한국어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어학당에 몇 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는가? D-4-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으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국적에 따라 최소 몇 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두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2~4학기 사이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파키스탄대사관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단 표준입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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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비자 허가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4. 14. 10:41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입국을 하고자 비자를 신청하는 서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국규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된 신원보증 행위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제94조 제3호 참조) 또한 허위서류(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함)를 제출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17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기간이 끝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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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케이션 비자(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 대상 및 구비 서류(성공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4. 7. 12:56
워케이션 비자(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 대상 :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 중 원격 근무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소득 요건 : 한국은행 고시 전녀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4년 기준 1인당 GNI 4,995만 5천 원으로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비 서류 :1.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2.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3개월 이내 발급된 것(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 별도 확인)3.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 시)*범죄경력증명,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외국 공문서는 영사확인 필요(아포스티유)*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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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비자와 D-2 비자의 차이(유학생의 취업을 위한 시간제취업허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3. 24. 10:53
외국인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비자로는 'D-2'와 'D-4'이 있습니다. 이 두 비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학생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시간제취업허가'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4 비자는 대한민국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어학연수 비자'이며, D-2 비자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목적을 가진 외국인이 받는 비자입니다. 요즘은 대학교 한국어 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 진학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D-4 체류자격을 갖고 있다가 차후 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D-2-1 : 전문학사과정, D-2-2 : 학사과정, D-2-3 : 석사과정, D-2-4 : 박사과정D-2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받는 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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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3. 20. 13:18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고 하여 비자 발급이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금지 사유가 존재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자 신청 거부 사실은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거부 사유(거부의 구체적인 기준)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으며, 각 재외공관에서는 개인적으로 그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구비서류에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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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 사실이 있어 출국된 외국인이 입국규제가 끝난 경우 입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3. 11. 11:45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든 관계없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면 출국조치 되며 일정 기간 동안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가 발생합니다. 입국규제 기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출국명령을 받고 3년 동안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가 발생한 외국인이 이 기간이 지나면 입국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온 분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차례 설명드린 바 있듯,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