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요구하는 사유서 작성과 AI 활용 시 주의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최근 AI를 활용해 법률 관련 정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례들이 뉴스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상담을 진행해 보면 챗gpt나 gemini와 같은 AI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미리 얻은 후 혹은 서류 작성 대행을 맡긴 후 자문 정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1. AI에게 책임감은 없다. 

 

AI는 활용하는 사람이 어떤 틀에서 어떤 내용을 조리 있게 들어가야 하는지 알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상담을 하면서도 많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AI가 어떤 일에 책임을 져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작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은 AI를 통해 사유서 작성을 위한 팁을 얻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저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AI는 통계적으로 많이 보이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 보편의 데이터에서 벗어나는 영역에서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AI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믿고 따라 하기보다는 그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책임 소재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정보는 얻더라도 결정을 할 때는 직접 검토하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AI는 사용자의 마음을 반영하는 질적 언어 사용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이나 법률 지식이 전무하며 법률 문서를 작성해 본적도 없는 고령의 사유서 작성자가, AI를 사용하여 사유서를 작성하게 한다면 법률 문서에 들어가기 적합한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유서 작성은 법률 및 지침에 입각하여 건조하게 써야 할 때도 있지만 가족관계 단절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감정적인  언어가 적당히 사용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평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 작성자의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는 것으로, AI가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가족관계 단절을 원인으로 하여 수급권자가 부양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정성이 돋보이도록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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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도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이나 논리의 허점을 찾는 데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서면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어떤 부분은 절차에 따라 언제 공개하며 전략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전적으로 AI에 의존할 순 없습니다. 

 

최근 AI를 통해 법률 문서 작성을 하는 분들이 많은 점과 실제 이를 기반으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문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어 관련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