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을 받았다면? 소명 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한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이러한 수급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급여 신청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이 법에서 말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께선, 연이 끊긴 아버지의 수급 신청에 따라 조사 안내문을 받은 상황으로 이러한 서류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상담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주의사항과 함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피는 급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급여 원칙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부양의무자의 소명?

 

부양의무자가 이러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소명해야 할 내용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 부양의무를 다할 수 없음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2) 보장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1)과 2)는 유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는 보장기관에서 조사를 하며 요구할 때 2)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달라고 명시하여 송달하기 때문입니다.  

 

3. 사안의 경우?

문의자의 사례처럼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의무자로의 부양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에 따라 동봉되거나 안내된 부양의무자 소명서(이름은 다양합니다. 부양기피 사유서, 가족관계 단절 소명서 등)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4. 주의사항

 

가끔 이러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부양의무를 면제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며, 동시에 사유서 제출에 따라 급여 지급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향후 조사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 및 지급된 금액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5. 전문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그리고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하단 링크 참조) 또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업무 및 성공사례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명이 필요하거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