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 소송, 하극상 및 업무태만 행정법원 판결 분석

 

경찰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뒤, 감찰 과정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함, 그리고 양정의 과중함을 이유로 제기한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의 하극상 및 업무 태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징계 처분 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 5. 7. 선고 2025구합 55313 감봉처분 취소 

 

[사건 경위]

원고는 순경으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 소속 경찰서장의 요구에 따른 '지역경찰 감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원고의 비위 사실(하극상행위, 업무 태만)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를 위반에 따른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주장]

1) 감찰조사를 진행한 감찰관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초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 

2) 비위 사실로 적시된 하극상행위는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하극상행위가 아니며, 업무 태만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이고 경미한 과오이므로 이를 지속적인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없다.

 

3) 본인의 행위를 팀장 및 팀원들에게 사과하였고 근무 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점 그리고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은 구성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묵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

 

[법원의 판단]

1) 감찰의 위법 여부 

 

법원은 원고의 감찰을 위한 조사일 지정부터 영상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원고 상황과 사적 공부를 한 시기, 이유 등을 충분히 진술하였고 비위행위를 인정하며 잘못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징계사유 판단

 

(1) 하극상 관련 

 

제출된 증거 영상에 따르면 원고와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언쟁을 계속(약 30~40분)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치(원고가 팀장의 정당한 수정 지시에 불응하고 대들며 언성을 높였다는 취지)하는 점과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등을 볼 때 원고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며 약 40분간 언쟁을 벌인 행위 그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업무태만 관련

 

원고는 장기간 업무태만 행위를 지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업무를 하지 않고 의자에 누워 자거나 토익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감찰조사에서도 영어와 리트 공부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3)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법원은 징계사유의 위법성판단을 위한 법리로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 18219 판결"을 인용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보다 경한 징계를 한 점을 볼 때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각 비위행위의 경위 및 내용,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부담하는 복종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의 내용과 그 의무 준수가 가지는 공익적 의미, 징계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의 진행경과, 원고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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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감찰 과정에서의 방어권 침해가 없었으며, 제출된 증거를 통해 하극상 및 업무 태만이라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의 기준보다 오히려 경하게 내려졌음을 근거로, 처분이 가혹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징계 불복 과정에서 단순히 사정 변경만을 호소하기보다,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령에 근거한 객관적인 양정 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