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는 1년 뒤 재취득 가능, 하지만 화물 자격은 5년?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함정

“택배기사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면허만 다시 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무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단순히 운전면허 문제가 아니라

‘화물운송종사자격 5년 결격’이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면허는 1년 뒤 재취득 가능했지만 생계가 막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갈립니다.

• 단순 적발인지
• 사고가 있었는지
• 재범인지

이 세 가지에 따라
행정심판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1) 행정처분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자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예 : 제1종 보통, 대형 등)를 가지고 있더라도 적발되게 되면 모두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시, 이와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벌점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중앙선침범 행위가 있었다면 음주운전에 의한 벌점 100점과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으로 130점(1년 누산점수 121점)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벌점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형사처벌은 초범인지 혹은 음주운전 재범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비례하여 최소 500만원 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의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단, 10년 내 2회 이상 적발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화물운수종사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요즘 많은 분들이 생업으로 하고 계시는 택배운전기사의 경우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더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라면, 이 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게 됩니다. 

 

근거는 화물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의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닌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문언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사 여지 없이, 기계적으로 위의 사유에 해당하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속행위인 것입니다. 기속행위는 재량행위와 달리 실무상 구제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3호 가목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해당되어 5년 동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요약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다면 1년 후 운전면허는 재취득할 수 있지만 화물운송종사자격은 재취득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5년의 결격기간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자의 구제 - 행정심판

 

구제가 쉽냐고 묻는다면 쉽지 않다고 답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에 사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소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99% 이상 구제 불가능합니다.

1) 이진아웃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음주운전 사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3) 처분이 있음을 안 날(자격 취소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사람

 

 

"운전면허는 1년 뒤에 따면 되지만, 화물 자격은 5년입니다."

 

5년이라는 결격기간은 사실상 배송직을 포기하라는 선고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속행위라는 법적 장벽은 높지만, 행정처분 통지서가 날아온 시점부터 골든타임 90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바늘구멍 같은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초기 대응과 정확한 상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조언이 필요하다면 수많은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입증된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