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면허 구제를?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어떤 경우엔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발생하는 사건들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1)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갑자기 빼달라고 요구받아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경우, 2) 전날 밤에 마신 술로 인한 숙취운전으로 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병원으로 운전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위의 사례들까지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따져보았을 때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재량권 일탈 · 남용을 주장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자의 구제 방법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93누16796 판결 등 참조)는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가혹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도 불구하고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로 생계 등이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명확한 경우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과 동시에 행정처분(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이때 면허취소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명백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영업사원 등과 같은 운전을 필수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외에도 서류로서 운전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소명하여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단의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영업자(일반음식점)의 사례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 구제한 사례입니다. 

*사진 등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135767602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음주사고로 면허취소 된 여성분의 110일 면허정지 감경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2.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벌점11점 이상 아닐 것

 

벌점이 11점 이상 존재하는 경우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받더라도 110일 면허정지 처분에 의한 110점의 벌점과 11점 합산에 따라 121점이 되어 벌점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므로 실익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2)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지 않을 것)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에서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났다면 행정심판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3) 이진아웃 등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닐 것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취소 사유 중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없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처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단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도욱 이해가 쉽습니다. 

구분	주요 체크 항목	구제 유리 여부
청구 기간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가?	필수 (불변기간)
운전 경력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가? (초범 여부)	유리
측정 수치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 근접하거나 그 이하인가?	유리
사고 유무	인적 사고(대인)나 물적 사고(대물)가 없는가?	매우 유리
생계 관련성	운전면허가 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인가?	핵심 요건
벌점 누산	기존 벌점이 11점 미만인가? (감경 시 취소 방지)	필수

3.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행정심판은 청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게 되면 행정청은 이에 불복하여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점이 있으며, 반대로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는 일도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 사안의 행정심판 가능성에 대해 살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구체적인 구제 사례와 함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이라는 행정심판 책을 쓴 행정사가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다면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