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 구제 사례(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와 더불어 면허취소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취소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량권일탈, 남용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해 드린 다음과 같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1357676023

음주사고로 면허취소 된 여성분의 110일 면허정지 감경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1463100357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 사례, 행정심판을 통한 110일 면허정지 - 하상인 행정사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고자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께선 종종 혈중알코올농도가 동일한 경우 자신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감경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수치가 같다고 하여 행정심판 결과도 같진 않습니다. 이는 주된 사실관계와 더불어 주변 사실관계에서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시기, 현재 벌점, 과거 교통법규 위반 내역 등 다양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모두 검토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본업이 따로 있는 운전자가 직접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에 대해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많이 작성해 보고 실제 사례들을 다뤄본 행정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면허취소자의 구제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인용(또는 일부인용) 재결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