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취소 사례｜거짓 진술로 뒤집힌 난민지위 (난민법 제22조 판례)

 

난민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진술이나 사실 은폐가 밝혀질 경우, 이미 부여된 난민 지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난민 인정 이후 다시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다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쟁점은 단순합니다.

“처음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었는가”이며, 법원은 그 신빙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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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3.5. 선고 2024구단 14237 난민인정취소 결정 취소 판결 

 

[사건개요]

 

이슬람교도인 외국인이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난민을 신청(동성애로 위협을 받음)하였으나 불인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난민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외국인이 여성인 배우자 및 딸과 함께 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배우자와는 구두 합의로 이혼하였으며 딸은 사촌과 본인 사이의 자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친생자임이 밝혀져 난민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아 이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법리]

 

"난민법 제22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당시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난민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 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난민인정의 요건 중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가 있는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난민인정 결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는 난민 신청인의 거짓 진술 등의 내용이 그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16333 판결4) 등 참조)."

 

[판단이유]

 

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1. 원고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문제

 

난민인정 면접 당시 원고의 진술이 유전자검사,원고의 배우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을 볼 때 난민인정 신청시 자신의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및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원고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게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성적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과 원고의 배우자 주장이 다른 점, 난민인정자 면접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원고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그 남성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성적 정체성을 증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전화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성적 정체성에 관한 원고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박해경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움

 

길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납치당한 경험, 폭행 당한 경험,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가족들이 본인을 내쫓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나, 반복적으로 박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은 이례적이고, 원고는 가족들로부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내쫓겼다고 했으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함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점 등을 볼 때 박해경험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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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나 진술이 거짓이거나 사실의 은폐를 통해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그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법 제47조는 위와 같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난민은 출입국항 또는 국내 체류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곧바로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서 접수, 사실조사 및 면접 절차를 거쳐 결정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난민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고, 난민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둘 중 하나를 진행)

 

난민 인정 및 취소와 관련된 행정절차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에서는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상담은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010-8603-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