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확정 후 난민 재신청?

안녕하세요.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실제 난민불인정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난민 신청의 특징과 행정청의 접수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 해당 사례자가 처한 상황인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출국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과 그 실효성에 대해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의한 외국인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진행 상황
1. 입국 당시	합법적 비자(E-8, 계절근로)로 대한민국 입국
2. 권리 행사	체류 중 박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난민 인정 신청
3. 심사 결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
4. 대응 미비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미제출 (불복 절차 포기)
5. 처분 확정	체류 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명령 확정 (불가쟁력 발생)

 

이 상황에서 외국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난민 재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문의를 해왔습니다. 

1. 출국명령 상황에서의 '난민 재신청'의 의미?

불인정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행정심판 청구 기간(90일)이 도과한 경우 행정법상 해당 처분은 불가쟁력(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 재결됩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외국인에게 '난민 재신청'이라는 방안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집행부정지의 원칙: 난민 재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해서 이미 발령된 출국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재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국외국인청은 확정된 출국명령에 따라 해당 외국인을 출국시킬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즉, 재신청이 출국명령을 막는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2. 논리적 모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가?"

재신청이 의미를 가지려면 종전 신청 때와는 다른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난민법에서는 현재 난민 재신청에 대해 금지하는 법문언상 명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재신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제한 없이 계속 신청을 받아주게 된다면 구체적인 난민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신청을 통해 계속 체류허가를 줘야 하는 모순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희박하지만 재신청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전 신청과는 다른 사정이 명확히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난민법 시행규칙 서식 2는 난민인정신청서로 '재신청자용'을 따로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음)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난민은 본국의 박해를 피해 입국한 사람입니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본국의 정세가 '본인에게만 특정하여' 새로이 위험해졌다는 새로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고,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무적인 유일한 대안: [행정심판 + 집행정지]의 병행

출국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재신청이 최소한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1. 출국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이미 내려진 출국명령 처분 자체의 위법, 부당함을 다퉈야 합니다.
2.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출국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 이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4. 출국명령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

문의를 남긴 사례는 출국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각하된다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자신이 계속 체류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출국명령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이나 난민법에 관련된 문제로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