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법률 분야에 종사하는 등 법률과 관련된 지식을 알아야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중에게 소개된 사건들 다수에서 정당방위가 참작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가해자(몰래 촬영된 피해자)가 자신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된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촬영한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기소된 후 벌금 3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몰래 촬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6.5.27. 선고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