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에 예시된 문구나 양식을 참고하면 누구나 쉽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행정심판은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법리 검토와 관계 법령에 따른 청구요건 구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주장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문턱에서 좌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초청했다가 사증발급이 거부되어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국민권익위원회 2025-12534)에서, 청구인의 억울한 주장과는 별개로 '청구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된 재결례가 있어 이를 통해 나홀로 행정심판 시 주의해야 할 법리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