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쓰레기봉투에 과자 넣었다가 과태료 10만 원? 분리배출 위반 근거 등 정리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이 실수하고, 또 최근 단속이 부쩍 강화된 '쓰레기 혼합 배출 과태료'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감자나 고구마 껍질 같은 애매한 품목 때문에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률과 위반 시 처분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법률 : 폐기물관리법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은 단순히 '에티켓'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내용: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맞춰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동법 제6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4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처분 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는 위반 횟수가 누적될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1차 위반 - 10만 원 
• 2차 위반 - 20만 원
• 3차 위반 - 30만 원

*)참고 : 다음과 같은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감경은 재량)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박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적발 절차 및 단속 방식?

 

• 파봉 단속: 지자체 단속반이 수거된 종량제 봉투를 직접 뜯어 내용을 확인합니다.
• 증거 확보: 봉투 안에서 나온 영수증, 택배 운송장, 배달 전단지 등을 통해 배출자를 특정합니다.
• CCTV 및 신고: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 CCTV 녹화본을 확인하거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조사 대상자에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조사원증을 반드시 제시해야만 합니다.(현장에서 대면 적발을 하는 경우) 

 

4.  적발 후 과태료에 대한 불복?

 

실수로 섞인 소량의 과자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여 20% 감경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법입니다. 물론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면 의견제출과 더불어 이의신청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는 안내를 해야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한 사안에 대해 행정청은 해당 과태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의견 제출의 경우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인 사전통지 기간 내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의견제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상인 행정사사무소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