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판례] 위험운전치상 전치 2주 합의했어도 집행유예 선고된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대인 사고가 동반된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등 체류 자격 상실의 위기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울산지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한 만취 상태의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형사처벌 수위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면허 취소 및 출입국 사범심사 리스크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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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울산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 고단 3364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사건 개요]

1.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준전치상)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하다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실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미터 구간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였기에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벼운 편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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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유로 사건 외국인(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외국인이 향후 마주하게 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한 상태에서 대인 사고(위험운전치상)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정지 감경)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사실상 구제가 불가한 유형에 속합니다.

 

② 외국인 운전자의 '출입국 사범심사' 리스크 (체류 여부 결정)

 

이 사건의 큰 쟁점 중 하나는 운전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출입국관리법령 및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특히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 중대 범죄)을 받아 위와 같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사범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체류 지속 여부(체류 연장 가부 또는 강제퇴거·출국명령)가 결정되므로, 자칫하면 한순간에 한국을 떠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구제나 외국인의 출입국사범심사 시 필요한 소명 자료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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