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사건 판례는 백내장 수술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으로, 백내장수술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수술이긴 하나 원고들의 입원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약관상 '입원'에 대한 정의와는 별개로 법원이 어떻게 입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약관에 부합하는 사안인지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7.17. 선고 2023 가합 44274 보험금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