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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

"당신이 이겼습니다"… 눈높이를 맞춘 법원의 첫 '이지리드' 판결

이지리드 판결(easy-read)은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결문을 말합니다. 하단의 사안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지적장애인 원고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쓴 첫 이지리드 판결 사례입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6.25. 선고 2026구합 50969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가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대법원예규(재일 2025-3) 제6조 제1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제9조, 제13조,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

판례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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