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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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6. 30. 06:03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규정하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 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2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3호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제4호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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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58조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감경 소청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9. 09:29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 등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하고자 한다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이라면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로 소청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여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아 이에 소청심사해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번호 : 2018-608 사건 소청인은 총 31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였고 이에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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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의 감봉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8. 13:36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별정우체국법 및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1항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제3호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징계의 의결 요구 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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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취소 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6. 28. 10:27
음주운전이 아니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벌점 또는 누산점수 1) 1년 121점 이상 2) 2년 201점 이상 3) 3년 271점 이상 위와 같이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은 3년 동안 관리되므로(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 벌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벌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182번으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가까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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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7. 16:23
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후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합니다. 그러니 학교, 도서관 등이 아닌 학습장소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이 30일 이상 교습과정을 통해 지식, 기술, 예능을 배우는 곳을 '학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원에서 광고를 할 때 허위 과대광고를 할 경우 학원법 제17조와 소재 학원의 조례에 따라 교습정지나 등록 말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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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신분증 도용 청소년의 처벌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6. 27. 12:51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매해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가 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다툰다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 2.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먼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이 행위를 정당화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면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충분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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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 시 잘못 통지할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6. 12:40
영업정지 등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예정된 처분에 대응할 시간과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침해받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만일에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청에서 처분 내용이나 기간 등을 잘못 통지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안내한 처분 내용이 행정청의 잘못으로 가볍게 통지되었을 경우, 당초에 행정처분 확정 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전달한 내용이 '착오'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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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6. 23. 14:31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음주운전으로 2회째 적발되었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가능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나 음주운전 2회째 적발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현재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일반적으로 구제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드리며 현재 이진아웃자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만한 사실 - 절차상 하자, 처분 사유 오인 등 -이 없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곳에서는 이진아웃도 구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사기인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구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진아웃자로 적발되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