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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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의 야장행위(영업장외의 영업)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6. 13. 15:22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호객행위 등 많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야장'에 의한 행정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하는 것을 '야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금하고 있는 위반행위인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한 것으로 행정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야장행위를 금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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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부 사유와 외국인의 입국?(입국규제해제/일시입국규제해제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입국규제해제 2023. 6. 12. 10:10
얼마 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신의 중국 국적 친구가 입국하고자 하는데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라며 비자가 거부되었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차 다시 비자를 신청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 입국해야 하는 것인지 등 입국을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해 이와 같은 사유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어떤 때에 입국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의 입국 절차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땐 그에 맞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2호 참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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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의 효용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6. 9. 14:45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 등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처분은 위반 사실 확인부터 시작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합니다.(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더보기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제1항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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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요구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청구 요건)행정심판 2023. 6. 9. 13:13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청구서가 접수되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송달되며 이후 별도의 보충서면을 통한 의견제출이 없으면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란,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 절차를 말하며,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건심리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리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소심판을 진행하면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청구 내용에 상관없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본안심리란,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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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탄원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6. 8. 16:44
반성문과 탄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많이 들어보긴 했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특성상 이런 서류를 잘 모르는 것이 인생을 지금까지 바르게 잘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원서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크게 관계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법과 질서를 준수하지 못하여 선처를 부탁하는 서류를 작성할 일이 없다는 것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차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벌이 예상될 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듯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서류는 법률 위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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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소가 받게 될 처벌?카테고리 없음 2023. 6. 8. 14:40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방문할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들여보낸 사람(만일에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 행위자라면 직원이 처벌 대상)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숙박업소 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을 예로 든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숙박업소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1차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 가능)을 받게 됩니다. 법률 근거를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 근거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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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7. 12:02
행정심판법은 제3조에 행정심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최근에는 온라인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침해당한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 대한 접근은 훨씬 수월해졌는데 그 대상이 아님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를 마주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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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자격 취소 구제 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6. 7. 11:01
자동차 운전면허는 현대인에게 거의 필수나 다름없는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생계 수단으로 삼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를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운전면허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내용은 참고만 해주십시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는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따라 일정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도 취소되는 내용과 함께 이런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