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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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위반에 따른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 24. 12:56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화장품법에 따른 사업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근거법률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화장품법 제19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화장품법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0호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 광고하거나 제14조 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 광고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 해당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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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금 환수처분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 재결례판례 2024. 1. 23. 10:10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20655. 2023. 11. 7. 일부인용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환수처분 무효확인청구] 청구인은 아이를 돌보는 아빠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아빠장려금 조례에 근거하여 장려금을 3개월 동안 89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하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에게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와 이 사건 지원금을 중복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지원금을 받았기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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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제11조에 정한 [허위사실의 적시] 판단 관련 판례판례 2024. 1. 22. 18:55
청원법 제11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원법 제13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27 판결 (청원법위반) [1] 국민이 가지는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사를 전달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공적인 국가의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제한하여 국민의 청원권 행사가 위축되도록 법을 운용하는 것은 이러한 청원권의 기본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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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 22. 13:39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러한 청원권의 행사와 절차 그리고 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볼 때 단순히 청원권자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청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처리결과까지 통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통지에 있어 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 등과 같은 수준의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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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고용보험법 제23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 19. 13:27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23544. 2023. 12. 12.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개요 청구인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내렸다. 참고 :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매년 달라지는 최저임금을 반영하고자 해당 근로자와 1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작성 당일 무기한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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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4. 1. 18. 19:20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는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 관계가 없고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때문에 간혹 자신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처리가 되어 있음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적상실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이렇게 통보가 이뤄지면 직권으로 국적상실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러한 신고는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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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 18. 13:40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16659. 2023. 11. 28. 인용 사건 청구인은, 6.25 참전유공자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된 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5.10. 청구인에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국립묘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국립 4 19 민주 묘지, 국립 3 15 민주묘지, 국립 518 민주묘지,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대해, 고인이 된 유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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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 16. 14:28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가장 흔한 사유는 바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할 수 있지만, 대표자 혼자 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직원을 뽑아야 할 것이고 그 직원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사업주처럼 꼼꼼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직원이 바뀌기도 하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의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되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