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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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상의 '고용'의 의미와 관련 판례(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판례 2023. 9. 15. 13:26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같은 법 제94조 제9호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거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3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호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현재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위반자 모두를 형사처벌하게 된다면 의도하지 않게 많은 국민을 형사범으로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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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후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비용 부담?(행정심판법)카테고리 없음 2023. 9. 13. 13:41
행정심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혹은 재판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하고 싶은데 경제적 부담으로 선택을 포기해야 되나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기각되거나 각하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재결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선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한 행정심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청구취지에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넣었고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결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18062. 2022. 5. 3. 기타(여권반납명령 취소청구 등) 이 사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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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 식당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와 구제 되지 않은 사례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9. 13. 11:39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영업으로 일반음식점을 선택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그 비율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므로 생계유지 수단으로 식당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관련 법률이나 영업정지 사례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또는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이나 SNS 또는 뉴스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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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처벌?(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등)행정심판 2023. 9. 11. 13:0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국가기술자격 부저행위(대여) 신고'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사용자 그리고 알선자를 신고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고 동시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포상급 지급기준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대여 시 받게 될 처벌과 함께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항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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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구제 방법?(110일 면허정지/행정심판)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9. 8. 13:01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행정처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이의신청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받은 후 60일 이내에 경찰청민원실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 하나 참고하면 좋을 것이 제출하는 경찰청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하지 않는 사유와 함께 감경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자동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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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제 결정 취소 청구행정심판 2023. 9. 7. 12:06
참전유공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고 있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지해당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배제 결정) 구체적인 사유는 이 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참전유공자법)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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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경력을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체류된 사례판례 2023. 9. 5. 09:26
외국인은 국내 체류 중 법률위반 사실이 있으면, 위반 사실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남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출국명령을 받아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출입국사범심사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이후 결과가 나쁘다면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과거 범죄경력을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사건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 인천지법 2015. 11. 5. 선고 2015구합5080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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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9. 4. 10:17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구제되지 않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구제되는 일이 정말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그리고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