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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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주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10. 17. 13:44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보관하였을 경우와 판매하였을 경우 받게 될 처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라는 공통점이 있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 내용도 같아 위반행위에 대응에서도 혼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 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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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제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10. 17. 12:33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법 제5조의 2 및 시행령 제4조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 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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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증거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보 공개 거부 시 행정심판 청구?판례 2023. 10. 11. 04:57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3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아래층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소를 당했고, 고소인은 청구인이 현관을 발로 찼다며 현관 발자국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발자국 찍힌 현관, 벽사진'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수사증거에 관한 부분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거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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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거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0. 10. 12: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급여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 제3조 제2항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라며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조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급권자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나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역시 미리 잘못된 방법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때문에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구원과 친척 그리고 기타 관계인이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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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분증 확인 사실이 있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0. 6. 08:34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위조 등으로 제대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확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받게 될 영업정지 2개월 처분(1차 위반 기준)을 감경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방문한 손님에 대해 과거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성인임을 확인하여 이후에는 별도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처벌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과거 자신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점이 행정처분을 받는데 있어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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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운전 사실로 '이진아웃'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결격기간 등)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5. 16:39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3회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2년 동안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이 발생한 것과 달리 이제는 2회째에 해당하는 경우 앞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이번엔 면허정지인데 과거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진아웃자로 처벌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과 "20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로 재차 이진아웃자가 되는 것이 맞는가?"의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남겨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아웃이 되는 건, '음주운전' 사실이 두 번째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면허취소 수준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음주운전을 20년 전에 했고 이번에 적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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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적피해 사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감경은?카테고리 없음 2023. 10. 5. 16:11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벌점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피는 이유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의미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11점 이상 있는 상태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더라도 110점에 기존 11점이 더해져 121점이 되어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 중 감경 사유에 모두 부합하지만 행정사 사무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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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행정심판 대상으로?행정심판 2023. 10. 5. 13:25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관의 장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한 지침을 바탕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관입니다. 만일 성고충심의위원회로 자신의 사건이 접수되어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의결하였다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2022-19251)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성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심의 의결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원회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공무원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