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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12. 13. 13:59
누구든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엔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의 목적에도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이란?(법 제2조 제1호)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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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2. 11. 14:31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들의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1908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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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성매매알선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12. 8. 11:14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공중위생관리법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특히 영업소 폐쇄 등을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1회만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텔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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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이진아웃이 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2. 7. 13:50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며,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년 동안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결격기간만을 행정심판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순 없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요청하며 결격기간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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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 혼숙 장소 제공에 따른 숙박업소의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12. 6. 12:29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숙박업소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이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직원이 받게 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만 사업자가 받게 됩니다. 즉,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되지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결과는 행정처분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 결과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경위를 파악해 위반 행위자는 반성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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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12. 5. 13:01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을 살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므로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등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만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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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처분이 있음을 안 날/재결 후 재청구 금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12. 4. 15:10
요즘 행정심판과 관련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아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을 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소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된다면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됩니다. 판례(대법원 2019두 38656 참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은 행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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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을까?(비공개 정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2. 4. 11:51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형이 확정되면 관할 출입국에서 사건 외국인을 불러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출입국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일정은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법률 위반 내용이나 체류하고 있는 상태는 모두 다르기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면 쉽게 출입국 사범심사와 관련해 출국조치 기준이나 체류허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