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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된 경우 구제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15. 10:4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이 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세분)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분류됩니다. 그중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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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등)-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14. 15:00
사건 2021-8757. 2021.12.21. 인용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0.2.7.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사면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에게 사면 및 복권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라 확정된 형으로 청구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 특별사면으로 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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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관련 조문 및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13. 10:41
연휴가 끝난 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해당 처분의 취소 처분을 다투기 좋은 조건(감경 사유에 부합하는 등)에 있음에도 진행할 수 없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위와 같이 취소 처분을 받아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참조) 구체적으로 이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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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으로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면 어떤 처벌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2. 7. 11:35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많은 급여를 줄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형편에 맞게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출입국사범이라고 하면 마치 외국인만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범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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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는 경우 1개월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2. 6. 10:25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행위자(직원 또는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직원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다음과 같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감경 받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된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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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국내 체류하던 외국인이 출국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2. 5. 14:26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국내 체류 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와 같이 법률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실질적인 처벌이 없는 경우가 있다보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으면 출국조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출국명령을 받지 않을 것이다 확정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중 법률 위반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출국된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받든 벌금형을 받든 관계없이 출입국 사범심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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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 제공에 따른 모텔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2. 2. 12:39
모텔을 운영하는 분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당연히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의 내용을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이외에 청소년 보호법 등과 같이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생각보다 빈번하게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당장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처분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 수단으로 해당 숙박업소만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가 받게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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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 31. 09:53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벌점이 누적(누산벌점)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85. 2020. 10. 6. 일부인용 [자동차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