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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청구(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행정심판 2024. 4. 10. 14:13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며 제7호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74)은 마트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 온 청소년을 두 번이나 돌려보내는 등 경위가 있었으나 결국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기각) "살피건대, 담배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청소년에 게 담배를 판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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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에 의한 숙박업소의 과징금 처분 구제 행정심판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4. 4. 9. 07:23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각각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위반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사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남녀 모두가 청소년일 것을 요하는 게 아니며 둘 중 하나라도 청소년이면 족하는 것으로 숙박업소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가 존재해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행정처분에 대응하여야 처분 감경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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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과징금)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4. 8. 13:08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는 청소년이 이를 구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금하는 행위로,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직원이었다면(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람), 이 직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초범이면 그 경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영업자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이 행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이유가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위조 등을 하여 신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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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후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절차는 어떻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4. 4. 6. 11:59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난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 시 자신이 위의 난민법에서 말하는 난민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외에 난민은 아니지만 이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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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기간 중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4. 4. 14:04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 절차 이외에 출입국사범시사를 거쳐 출국조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입국규제 기간이 발생하기도 하고, 입국규제 기간과 관계없이 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5년이 지나면' 비자 신청에 과거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음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률 위반 사실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에 따라 출국한 시점과 비자 신청 기간 사이에 긴 시간이 존재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자 허가 여부에 조금 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입국규제를 받아 입국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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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2. 08: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망 1명마다 : 90점 벌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 15점 벌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 5점 벌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벌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하지만, 이러한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록 정정을 요청하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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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 2024. 4. 1. 08:34
사건 : 행심 2020-24호(기각) 이 사건은 사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이들이, 하굣길에서 싸움을 하여 발생한 사안입니다. 싸움은 학굣길에 청구인이 만원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상대학생 및 관련학생에게 화단을 뛰어넘으면 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들이 뛰어넘었으나 돈을 주지 않자 가방을 뒤지는 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상대학생이 싸웠으며 관련학생 중 일부가 이들을 말리다 누가 한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내 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 및 상대학생에게 각각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학생이 돈을 찾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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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결정 불복 행정심판 청구(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행정심판 2024. 4. 1. 07:46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는 물론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의 정의에 부합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 조치 결정을 의결해야 할 때에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이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 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