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결혼이민 체류자격 신청?(F-6 비자/국민의 배우자 비자)카테고리 없음 2024. 1. 11. 13:53
1.결혼이민 체류자격(F-6)이란? :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98므961 판결 참조) 2.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종류 1)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2) F-6-2 자녀양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3) F-6..
-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진정서 제출 및 조사 절차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1. 9. 16:35
1. 진정 주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했을 경우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진정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단체도 가능합니다.) 2. 진정 방법 진정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구술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정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선 문서로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진정 접수 및 처리기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완사..
-
인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1. 8. 11:16
1. 인권이란? [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권 개념은 18세기 후반에 등장했는데, 인간 본성의 도덕 법칙은 실정법 이전의 자연법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자연법 이론,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자연권 보호에 두는 사회계약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1789년 프랑스혁명 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제 권리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하며,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라고 자유, 평등, 저항의 권리를 인권으로 천명했다. 1776년 채택된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도 천부인권(天賦人權)의 사상을 드러내며 신체 보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제시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의무..
-
행정심판 청구 후 추가로 제출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보충서면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4. 1. 3. 11:10
홀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히 행정심판을 한 번 경험해 보고 싶어 진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대부분 해당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진행하다 보니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혹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수령한 답변서 주장에 반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어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덧붙이기 위해서 혹은 답변서의..
-
상습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예정(2024년 10월 25일)카테고리 없음 2024. 1. 2. 12:06
상습 음주운전자(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2024년 10월 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시동을 걸고 운전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먼저 음주측정 후 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설치 대상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 설치 기간 : 당해 음주운전 결격기간과 동일 비용 : 자비 부담 미설치 차량 운전 시 처벌 : 면허는 필요적 취소(결격기간 1년)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치를 손상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K-ETA와 사증 신청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2. 28. 12:30
외국인이 입국하려고 하면 요즘엔 전자여행허가서라는 K-ETA를 통해 입국하기도 하지만,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 k-eta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체류 가능 일자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국 목적에 맞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관광, 친지 방문, 행사 등 영리 목적이 아니면서 짧은 기간 체류하다 귀국할 예정이라면, k-eta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신청서 작성도 쉽기 때문에 누구든지 유효한 여권에 대한민국 입국금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k-eta 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태국이라면 k-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국가는 하단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https://www.k-eta.go...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구제(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카테고리 없음 2023. 12. 27. 17:4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됩니다. 이 기간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등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당연히 행정처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경 시도를 언제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면허취소 처분이..
-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시 비자 심사 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2. 26. 15:00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거나 서류 작성 등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 신청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비자 심사 결과는 신청해 봐야 아는 것이고, 법률 위반 사실이 없고 입국규제자가 아니라면 요구하는 서류만 제대로 구비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막막하고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증심사의 기준을 미리 살펴보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확한 불허사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불법체류 등)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