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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무죄 판결 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어떻게 될까?판례 2023. 10. 30. 08:13
음주운전 후 무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되고 행정처분에도 해당되는 경우,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불기소되더라도 행정처분은 그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달리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중,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행정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된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판례(대법원 2021.9.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참조)는, 음주운전 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무면허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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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통지(난민법 제6조)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3. 10. 27. 12:06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은 "난민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난민법 제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7일의 범위에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음) 난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사유(불회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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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의료기사법 제14조)행정심판 2023. 10. 26. 15:32
안경사로 일하고자 한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의료기사법)에 따라 안경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 안경점을 운영하면서도 의료기사법의 내용을 준수하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안경사 면허의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료기사법 제1조의2) 하단의 사건은 안경사로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과장광고를 하여 안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안경사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224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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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E-2(회화지도)외국인의 입국불허 처분 취소 사례(기소유예/대마초)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3. 10. 25. 14:09
사건 : 2015구합50812 입국불허처분 취소 사건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회화지도 자격으로 대한민국을 입출국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자책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사유로 이 사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담당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입국불허처분'을 하여 이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에 대하여, 출입국 측에서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적 처분으로 원고의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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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관련 판례)판례 2023. 10. 25. 11:5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투고자 한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 재결하고 있어 인용률이 10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사례나 기준을 가지고 행정심판의 구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재결례를 자주 접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행정사 사무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음주운전 사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를 가지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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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한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나온 경우 영업정지 처분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0. 24. 12:19
식중독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보관함에 있어 온도가 적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조리자의 비위생적인 행위(오염된 조리기구 사용, 손을 씻지 않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한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면 영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떤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 위생과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환자의 수, 섭취한 식품 등을 조사하여 영업소가 판매한 식품을 수거하며 위생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업소에서 나온 식중독균과 환자에서 나온 균(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이 동일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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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5조의 '품행 단정의 요건'기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0. 23. 15:57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3호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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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수당 환수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군인사법/국가공무원법)판례 2023. 10. 23. 13:40
명예전역수당이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군인사법 제53조의 2 제1항과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환수 사유 및 절차는? 1)환수 사유 군인사법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 제4항은 일정한 경우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수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 2. 현역 복무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1의 3.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