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출제오류 주장, 행정심판 결과는? (기각 사례 분석)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응시하는 시험에는, 객관식 시험도 있지만 서술형 시험도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 복수정답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서술형 시험에서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03186, 기각(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들은 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 응시한 자들로, 총 5개의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각 문제별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내용은 상이하지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의 정부보조보험료 산정 기준연도가 불분명하다는 것

2) 출제 기준이 되는 이론서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

3) 문제에서 '나무피해를 구하라'는 식의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출제오류가 있다는 것

4) 문제에 제시된 사고가 동일한 시점의 1건의 사고인지 불분명하고, 사건 이론서에 손해액 산정 시 자기 부담금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

5) 사건 이론서에 제시된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제공된 점과 특별약관 적용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 출제 및 풀이 기준이 되는 사건 이론서에 주장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등을 판단하면 대부분 해결되는 문제지만, 동시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와 함께 다음과 같은 공통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조사한 바에 따르면(중략), 이 사건 시험의 채점위원은 채점 기준에 따라 청구인들의 답안을 채점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피청구인의 채점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거나 또는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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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사람들의 경우, 단순히 사건 이론서에 해당 내용이 있다 정도로 자신들의 청구가 기각되는 걸 바라진 않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받은 점수에 있어 채점행위에서의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이 있음을 확인받고 싶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판례와 행정심판재결례에서는, 채점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일반적인 기준-위의 사례에서는 계산과정과 답이 모두 맞을 경우 5점 만점 기타는 0점-이 안내되어 있지만 그 외에 부분점수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점표도 공개하지 않음) 때문에 위와 같은 필답형 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합격처분이 바뀌는 걸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행정심판과 관련된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안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번호: 010-8603-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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