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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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초과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구제 사례(개인형딩동장치 음주운전)판례 2023. 10. 19. 14:21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복수의 운전면허소지자의 모든 면허를 취소하고 있으며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관련해 현행 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구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음을 하단의 판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이 사실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불복해 다퉈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대구지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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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거부 기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0. 18. 12:03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이렇게 부양의무자를 따로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함께 부양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먼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지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 2에서도 따로 "부양능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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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110일 면허정지 구제 방법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18. 07:57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와 함께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벌점의 3년 동안 관리되므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유사하게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대리운전 기사의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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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측정 거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는?(이진아웃 대상자/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등)행정심판 2023. 10. 17. 14:46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2회째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진아웃'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면허정지 수준으로 2회에 걸쳐 적발되든, 면허취소 수준으로 2회에 걸쳐 적발되든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거 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실이 있고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할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재결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75 기각(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62%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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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주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10. 17. 13:44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보관하였을 경우와 판매하였을 경우 받게 될 처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라는 공통점이 있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 내용도 같아 위반행위에 대응에서도 혼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 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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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제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10. 17. 12:33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법 제5조의 2 및 시행령 제4조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 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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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증거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보 공개 거부 시 행정심판 청구?판례 2023. 10. 11. 04:57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3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아래층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소를 당했고, 고소인은 청구인이 현관을 발로 찼다며 현관 발자국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발자국 찍힌 현관, 벽사진'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수사증거에 관한 부분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거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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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거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3. 10. 10. 12: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급여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 제3조 제2항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라며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조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급권자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나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역시 미리 잘못된 방법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때문에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수급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구원과 친척 그리고 기타 관계인이 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