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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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 행정심판 구제(음주운전 면허취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11. 11:38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격기간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결격기간이 있는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은, 청구하는 사람의 지역의 어디든 상관없이 세종에 위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행정심판을 문의할 때는 지역에 관계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분위기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줄 확률)을 볼 때 구제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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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2. 08: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망 1명마다 : 90점 벌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 15점 벌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 5점 벌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벌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하지만, 이러한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록 정정을 요청하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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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행정심판 구제 사례(회사원 음주운전 면허 구제)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3. 29. 19:14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해당 면허취소자 생계에 운전이 중요한 수단이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화물자동차 운전자나 대리운전기사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회사원으로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살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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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구제 방법(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3. 19. 08:4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단순히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운전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바로 경제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제는 "운전면허가 가족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한다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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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차량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3. 13. 10:41
이번에 소개해드릴 재결례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태료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24071] 청구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과태료 납부 독촉 후 청구인의 차량을 압류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 신호 위반에 대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영상을 보더라도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을 한 후에 사건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의 운전자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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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2. 28. 10:08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음이고 사고가 없는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은 물론이고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하단 사례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2023. 1. 3.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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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 31. 09:53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벌점이 누적(누산벌점)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85. 2020. 10. 6. 일부인용 [자동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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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 후 답변서 수령?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 26. 09:06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기존 벌점 유무, 사고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혹은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되는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탓할 수 없는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면허취소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하는 분들이 많고, 홀로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단 서류를 제출한 후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등 청구서만 내고 이후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1.제재적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