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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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이진아웃이 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2. 7. 13:50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며,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년 동안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결격기간만을 행정심판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순 없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요청하며 결격기간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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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행정심판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1. 22. 14:28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를 음주 운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이진아웃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던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음주 운전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음주운전의 경우 10만 원을 부과하며, 측정 불응하게 될 경우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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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구제 성공 사례(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1. 15. 11:3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에 진행할 수 있어 곧바로 진행할 수 없으며 저희와 같은 행정사 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고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엔 음주운전면허취소 사건을 다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보도자료로 설명하였듯 음주운전면허취소자에 대해 엄격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에 비해 현격히 그 인용률(면허취소자에서 면허정지로 구제받을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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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1. 13. 12:31
자동차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도 취소될 수 있지만 벌점으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행정심판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모두가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이를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이 정해둔 감경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행정심판 재결례에서 감경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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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1. 4. 09:39
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 절차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를 밟아 다툴 수 있으며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에 관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라는 명확한 수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행정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이에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죠.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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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110일 면허정지 구제 방법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18. 07:57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와 함께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벌점의 3년 동안 관리되므로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유사하게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대리운전 기사의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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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운전 사실로 '이진아웃'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결격기간 등)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5. 16:39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3회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2년 동안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이 발생한 것과 달리 이제는 2회째에 해당하는 경우 앞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이번엔 면허정지인데 과거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진아웃자로 처벌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과 "20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실로 재차 이진아웃자가 되는 것이 맞는가?"의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남겨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아웃이 되는 건, '음주운전' 사실이 두 번째인지를 따지는 것이지 면허취소 수준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음주운전을 20년 전에 했고 이번에 적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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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정지 110일 감경 사례(살수차 운전자)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5. 07:0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음주운전이나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시에 감경 사유들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경 사유로 많이들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생계형 운전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안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일부인용(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청구인은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990년 11월 제1종 보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