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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2. 08: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망 1명마다 : 90점 벌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 15점 벌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 5점 벌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벌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하지만, 이러한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록 정정을 요청하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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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 2024. 4. 1. 08:34
사건 : 행심 2020-24호(기각) 이 사건은 사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이들이, 하굣길에서 싸움을 하여 발생한 사안입니다. 싸움은 학굣길에 청구인이 만원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상대학생 및 관련학생에게 화단을 뛰어넘으면 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들이 뛰어넘었으나 돈을 주지 않자 가방을 뒤지는 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상대학생이 싸웠으며 관련학생 중 일부가 이들을 말리다 누가 한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내 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 및 상대학생에게 각각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학생이 돈을 찾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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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결정 불복 행정심판 청구(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행정심판 2024. 4. 1. 07:46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는 물론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의 정의에 부합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 조치 결정을 의결해야 할 때에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이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 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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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행정심판 구제 사례(회사원 음주운전 면허 구제)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3. 29. 19:14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해당 면허취소자 생계에 운전이 중요한 수단이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화물자동차 운전자나 대리운전기사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회사원으로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살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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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유흥주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8. 08:40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금하는 내용은 '성매매처벌법'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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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구제 행정심판(도우미 고용/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3. 27. 12:40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52. 2014. 3. 31. 인용 사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손님의 요청에 따라 외부에서 도우미를 불러줬고 이것이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고의성이 없고, 영업이 너무 어려워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자 도우미를 외부에서 불러준 것으로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외부에 불러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직접 외부로부터 도우미를 수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볼 때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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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교육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절차는?행정심판 2024. 3. 25. 08: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 및 이들 사이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종학교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학생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절차나 필요기구에 대한 내용도 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ㅅ심의를 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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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제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행정심판 2024. 3. 22. 18:05
사건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취소청구 2022-11328. 기각 사건 청구인은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7월 20일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외국인은 회사 생산팀에서 근무하다 2021년 8월 13일 사직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 외국인을 고용조정하여 이직시켰음을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1년간의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내국인의 고용조정이 아닌, 회사 담당자가 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