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구제 성공 사례(개인형 이동장치 이진아웃)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자동차를 음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도 걱정하지만 면허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어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벌점 등을 토대로 면허취소 처분 기준을 정하는 동시에 면허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행정심판 제도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려움만을 소명하는 것으로 모두를 구제해 준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하는 이유가 없게 되므로 판단은 엄격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반드시 하도록 하여 감경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자의 경우엔 면허취소 처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운전 2회이긴 하나, 두 번째 음주운전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것으로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발생하는 결격기간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사례입니다. 

*성공 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4011528990

최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성공 사례(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위의 사건의 경우 심지어 최근 관련 행정소송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어 행정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속력이 제삼자에게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위와 같이 음주운전 2회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2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과 관련된 상담,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성공 사례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건 역시 직접 처리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 관련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