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7. 14. 11:14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위반(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 판매 목적 진열, 보관)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관하고 있다면, 반드시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해두고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식품 등을 폐기 등을 하도록 조치하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97조 제6호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자가 ..
-
체육지도자 자격증 대여 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7. 11. 16:00
하단 사건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으나, 사건 체육지도자는 실제 자격증을 대여한 일은 없고, 그저 인적사항만을 알려줬을 뿐임에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처벌하였기에 위법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판례 : 춘천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노 1068 판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며, 체육지도자가 자격 대여와 관련된 주식회사에 제공인력으로 증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제반 증거들을 ..
-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할 경우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7. 11. 11:2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느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신고의무' 위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7. 10. 12:3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의 신청이 있은 후 그에 따른 보장기관의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보장기관은 조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이는 이 법의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급여의 원칙이 이 법에..
-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 구제 방법?(출국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7. 10. 10:38
외국인은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위반 사실이 있게 되는 경우, 위반 법률에 따른 처벌과 함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을 통해 남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고 출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사례 이 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어 출국된다면 이 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동안 입국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출국조치 되는 경우 단순히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입국에서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체류..
-
벌금을 납부한 사실로 관할 출입국사범과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출입국관리법 제46조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7. 9. 11:05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법률에 따른 처벌과 더불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이라 함은, 범칙금 부과, 출국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출입국사범 고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의 사범과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출입국사범심사로 이 심사 결과에 따라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준법서약서 작성 등을 거친 후 계속 체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통상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출석요구를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합니다. 그 외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나 소명할 수 있는 자..
-
벌점 초과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7. 8. 15:03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벌점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때문에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를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하므로, 이 기간이 도과되면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단 행정심판을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벌점에 의하여 취소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경우 운전면허가 구제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 구체적인 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7. 7. 11:25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나 정지 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4. 제11조의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7. 제11조의6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