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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시 '총매출금액'의 의미 관련 법제처 해석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12. 10. 16:08
근거 법률 및 위반 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반드시 재량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 보니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아 관련 규정을 숙지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없는 경우 및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때 적용하는 단서 규정 등이 있다면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제처 해석(법제처 유권해석 15-0754)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과징금 산청을 위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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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1. 28. 11:13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계법령의 근거와 함께 어떤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구제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등이 고려되므로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시 고려 사항 1)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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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반이 있는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법제처 해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11. 25. 12:03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ㅇ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있어서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절차 위반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재심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7-0319) 질의 요지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젖ㅇ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중략)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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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의 관리지침 공개 요청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햊엉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11. 19. 13:35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라 사증발급 업무, 입국금지 관련 업무, 입국규제 실무 등의 정보는 비공개정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지침 별표 3의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과거 사례이긴 하나 출입국행정과 관련하여 지침이 구체적으로 비공개 정보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일시해제지침과 체류외국인관리지침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것이 거부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로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무부에서의 비공개 정보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2004-15875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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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할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1. 18. 13:06
식품접객업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3차 위반 : 영업소 폐쇄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 기준)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받게 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 행위는 과징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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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 구제 사례(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1. 18. 11:10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와 더불어 면허취소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취소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량권일탈, 남용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해 드린 다음과 같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1357676023 음주사고로 면허취소 된 여성분의 110일 면허정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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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확인으로 인한 사유서 요청이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11. 17. 14: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자를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런 수급자는 보장기관에서 이들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을 파악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복지자격의 변동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송달하여 하단과 같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복지대상자 자격 및 변동 사전 안내문 의견제출 사례https://blog.naver.com/hasangin21/224003662265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 안내문을 받아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차상위자/국민기초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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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11. 13. 14:54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 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1.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