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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진정이 각하된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나요?행정심판 2026. 2. 13. 18:20
국가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익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인권과 차별에 초점을 맞추고 구제조치를 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합니다.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권위원회의 구제를 기대하며 진정을 하였으나 각하된다면 더욱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이 있더라도 여기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진정이 각하되었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함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결정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하단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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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면?행정심판 2026. 2. 13. 16:26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정 사건이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을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위원회는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기각 - 진정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나 받아주기 어려움각하 - 진정의 내용을 검토하기 전 내용의 요건이나 형식이 맞지 않음 이런 결정은 당연히 이 법 제39조와 제32조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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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요구하는 사유서 작성과 AI 활용 시 주의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6. 2. 9. 16:24
최근 AI를 활용해 법률 관련 정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례들이 뉴스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상담을 진행해 보면 챗gpt나 gemini와 같은 AI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미리 얻은 후 혹은 서류 작성 대행을 맡긴 후 자문 정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1. AI에게 책임감은 없다. AI는 활용하는 사람이 어떤 틀에서 어떤 내용을 조리 있게 들어가야 하는지 알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상담을 하면서도 많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AI가 어떤 일에 책임을 져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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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종사자격이 음주운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구제 방안?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6. 1. 14. 19: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이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정지 처분과 면허취소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화물운수종사자격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다며 구제 방안을 찾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로 화물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된다?화물운수종사자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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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기간 기산 시 일요일 등 공휴일은 포함하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6. 1. 6. 19:45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의 경우 청구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기간이라는 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있은 날로부터 180일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 하기 때문입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8.9. 선고 2019두 38656 판결 등 참조) 각하는, 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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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관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2. 17. 17:55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진정을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받게 되는 결정문에는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는 문구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진정을 진행하기 전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각 사유와 각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먼저 자신의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후 기각이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고 진정서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각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내용 중 제5호에 관한 것으로, 국각인권위원회에서 이 조항의 내용을 설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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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 근로자가 근무 중 성희롱을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2. 17. 17:18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자에게 일정한 구제조치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판단되며 구체적인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이 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8-0505)로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성희롱 사건으로 진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참조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질의요지 :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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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과징금 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 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2. 13. 14:37
사건 : 대법원 2001.3.9. 선고 99두 5207 판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요지] [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