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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7. 12:02
행정심판법은 제3조에 행정심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최근에는 온라인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침해당한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 대한 접근은 훨씬 수월해졌는데 그 대상이 아님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를 마주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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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자격 취소 구제 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6. 7. 11:01
자동차 운전면허는 현대인에게 거의 필수나 다름없는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생계 수단으로 삼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를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운전면허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내용은 참고만 해주십시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는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따라 일정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도 취소되는 내용과 함께 이런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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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체류자격은 언제 받을까?(받을 수 있는 종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6. 5. 11:46
단기취업 체류자격인 C-4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국내기업의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 생물산업, 나노기술,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 에너지, 기술경영 분야 종사자 중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경우 2.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3. 영어갬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4.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등의 취업호라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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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권고, 출국명령 그리고 강제퇴거 명령의 차이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6. 1. 16:59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출국하는 방법에는 '출국권고', '출국명령' 그리고 '강제퇴거 명령'이 있습니다. 어감에서도 알 수 있듯 '강제퇴거 명령'이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떤 때에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받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입국사범의 조사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사범이란, 같은 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간혹 출입국사범이라는 말이 외국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취업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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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5. 31. 13:36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행정심판 재결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감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여 감경해 주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최근엔 완벽히 감경사유에 부합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며 입게 될 불이익을 소명하더라도 인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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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와 비공개 결정/부존재 결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5. 2. 14:45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일 수 있지만 결국 청구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정보공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토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이름'/'주민번호'/'주소'/'청구내용'/'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정보공개 청구하도록 하며, 반드시 청구하는 정보를 "특정"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