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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 시 잘못 통지할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6. 12:40
영업정지 등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예정된 처분에 대응할 시간과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침해받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만일에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청에서 처분 내용이나 기간 등을 잘못 통지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안내한 처분 내용이 행정청의 잘못으로 가볍게 통지되었을 경우, 당초에 행정처분 확정 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전달한 내용이 '착오'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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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6. 23. 14:31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음주운전으로 2회째 적발되었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가능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나 음주운전 2회째 적발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현재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일반적으로 구제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드리며 현재 이진아웃자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만한 사실 - 절차상 하자, 처분 사유 오인 등 -이 없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곳에서는 이진아웃도 구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사기인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구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진아웃자로 적발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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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계약직 공무원에게 정직처분을 할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2. 19:00
많은 경우 행정심판(취소심판)을 진행하고자 할 때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위법한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주장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르게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객관적인 행정법규 위반 사실은 확인되고 그 절차에도 문제가 없지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며 해당 처분을 변경해 주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례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참고해 주장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제재적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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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2. 13:11
행정처분은 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대상인 행정처분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침해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자주 볼뿐입니다. 이런 침해적 행정처분과 대조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도 존재합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하단의 판례를 통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청인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에 대한 법규상의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러한 법규상의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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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3. 6. 21. 15:00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가 무엇인지 이번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발행한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안내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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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란?(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3. 6. 21. 13:02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식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 부당한 광고 문구 사용으로 적발되는 사례들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리부터 조심하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활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드리면 '지침'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지침에서 위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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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제156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6. 20. 12:04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며 소위 말하는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자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어떤 분이 '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같이 처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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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3. 6. 19. 11:03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1331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기 힘든 사안이라면 진정서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진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참조)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준비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를 거쳐 권고나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에 대해선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