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벌점초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취소 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6. 28. 10:27
음주운전이 아니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벌점 또는 누산점수 1) 1년 121점 이상 2) 2년 201점 이상 3) 3년 271점 이상 위와 같이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은 3년 동안 관리되므로(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 벌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벌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182번으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가까운 경..
-
학원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7. 16:23
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후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합니다. 그러니 학교, 도서관 등이 아닌 학습장소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이 30일 이상 교습과정을 통해 지식, 기술, 예능을 배우는 곳을 '학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원에서 광고를 할 때 허위 과대광고를 할 경우 학원법 제17조와 소재 학원의 조례에 따라 교습정지나 등록 말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신분증 도용 청소년의 처벌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6. 27. 12:51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매해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가 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다툰다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 2.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먼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이 행위를 정당화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면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충분히 발생..
-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 잘못 통지할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6. 12:40
영업정지 등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예정된 처분에 대응할 시간과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침해받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만일에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청에서 처분 내용이나 기간 등을 잘못 통지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안내한 처분 내용이 행정청의 잘못으로 가볍게 통지되었을 경우, 당초에 행정처분 확정 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전달한 내용이 '착오'나 '새..
-
음주운전 2회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6. 23. 14:31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음주운전으로 2회째 적발되었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가능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나 음주운전 2회째 적발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현재 사회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일반적으로 구제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설명드리며 현재 이진아웃자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만한 사실 - 절차상 하자, 처분 사유 오인 등 -이 없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곳에서는 이진아웃도 구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사기인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구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진아웃자로 적발되었으나 ..
-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계약직 공무원에게 정직처분을 할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2. 19:00
많은 경우 행정심판(취소심판)을 진행하고자 할 때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위법한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주장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르게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객관적인 행정법규 위반 사실은 확인되고 그 절차에도 문제가 없지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며 해당 처분을 변경해 주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례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참고해 주장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제재적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
-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2. 13:11
행정처분은 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대상인 행정처분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침해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자주 볼뿐입니다. 이런 침해적 행정처분과 대조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도 존재합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하단의 판례를 통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청인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에 대한 법규상의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러한 법규상의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3. 6. 21. 15:00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가 무엇인지 이번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발행한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안내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