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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의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과 처벌(영업정지 구제 방법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19. 10:09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준수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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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19. 07:11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법제처의 '보행자'와 관련된 법령해석입니다.(법제처 23-0397)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서는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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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면허정지 110일/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7. 18. 11:5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만큼 자주 발생하는 운전면허 취소 사안이 바로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벌점'은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며 그 점수가 다음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 121점 이상 2년 : 201점 이상 3년 : 271점 이상 벌점은 행정처분이 발생하는 사유(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날로부터 과거 3년 동안 관리됩니다. 때문에 수시로 자신의 벌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을 확인하는 손쉬운 방법은 182번으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경찰서가 있다면 민원실에 방문하여 벌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지장이 있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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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행정심판 재결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11:08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58. 2022.11.8.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승객을 태운 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도중하차' 시켰음을 사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으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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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사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09:21
행정사법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 자격은 취소됩니다.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위의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로 적발되어 자격이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툰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8785.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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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17. 16:36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4661. 2022. 10. 25. 기각 청구인은 기저질환이나 관련 질병 없이 2021년 3월 입대 후 같은 해 12월 '본인 전공상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복무 중 '궤양성 대장염'이 발생하였음을 아슈올 2022년 2월 24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거부 근거 : 동 질병의 발병원인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바,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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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17. 16:01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재외동포인 외국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급여 혜택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 결정이 되어 불복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2948. 2022.10.25.기각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미국 국적 재외동포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인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기초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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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판단기준 판례(공표의 처분성 인정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17. 10:00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