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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3. 6. 21. 15:00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가 무엇인지 이번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발행한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안내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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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란?(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3. 6. 21. 13:02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식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 부당한 광고 문구 사용으로 적발되는 사례들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리부터 조심하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활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드리면 '지침'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지침에서 위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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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제156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6. 20. 12:04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며 소위 말하는 '음주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자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어떤 분이 '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같이 처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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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3. 6. 19. 11:03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1331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기 힘든 사안이라면 진정서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진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참조)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준비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를 거쳐 권고나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에 대해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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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내부의 징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15. 12:32
행정심판은 청구하는 취지에 따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중 우리의 실생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행정심판은, '취소심판'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 등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단 '처분'이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다. 위법한 처분이란 합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을 말하며, 부당한 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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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기준 및 처벌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6. 14. 15:0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한 수급권자나 이미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과거엔 받고 있었지만 앞으로 받지 못하거나 받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과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긴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2항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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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의 야장행위(영업장외의 영업)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6. 13. 15:22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호객행위 등 많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야장'에 의한 행정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하는 것을 '야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에서 금하고 있는 위반행위인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한 것으로 행정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야장행위를 금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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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부 사유와 외국인의 입국?(입국규제해제/일시입국규제해제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입국규제해제 2023. 6. 12. 10:10
얼마 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신의 중국 국적 친구가 입국하고자 하는데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습니다.'라며 비자가 거부되었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차 다시 비자를 신청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 입국해야 하는 것인지 등 입국을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해 이와 같은 사유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어떤 때에 입국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의 입국 절차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땐 그에 맞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2호 참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