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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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비자 허가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4. 14. 10:41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입국을 하고자 비자를 신청하는 서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국규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된 신원보증 행위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제94조 제3호 참조) 또한 허위서류(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함)를 제출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17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기간이 끝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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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5. 4. 9. 11:02
대한민국에 체류 중에 외국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는 경우, 해당 처벌 내용에 따라 출국조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 필요한 업무 기준은 비공개 정보로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판례 등을 통해 알려진 것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경우 출국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어떤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위반 행위자의 과거 처벌 이력은 없는지, 체류해야 할 사유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의 체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으로 법률위반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면 출입국사범심사에 최선을 다하되,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취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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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으로 범칙금 부과를 받았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받을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2. 24. 15:00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를 위반하고 고용하게 된다면 고용한 사람은 출입국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채 취업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자가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고용한 사람은 같은 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하는 사람을 모두 형사처벌하게 된다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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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출입국사범고발규정)카테고리 없음 2023. 11. 28. 13:33
대한민국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흔한 사유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규정을 처음 보았거나 혹은 이미 적발되어 본 경험을 근거로 '형사처벌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는 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많은 국민을 형사처벌 대상자로 둘 수 없어 범칙금 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은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관할 출입국에서 위반자를 불러 조사하는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범칙금이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범칙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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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비자 신청 불허사유와 소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1. 24. 14:42
요건이 까다로운 비자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그 구비서류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라고 하면 비자 종류별 필요한 서류를 말하며 주의사항은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불이익이나 비자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는 요구 사항에 대한 일관적 재외공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일관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주의사항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비자 신청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때문에 거부되었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신청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1. 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비자 신청 후 불허가 되었다면 먼저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입국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이 기간이 끝나야 입국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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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비자발급) 이행청구 행정심판?행정심판 2023. 9. 22. 09:04
흔히 비자라고 말하는 '사증'은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증을 신청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과 사증 발급 지침에 근거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신청서 및 입증자료), 과거 국내 체류 기록 그리고 초청인이 있는 경우라면 초청인의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급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심사 단계에서 이 사람이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거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주로 불법체류자 다발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끔 사증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사증발급을 이행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지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사례처럼 이런 경우 부적법한 청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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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입국규제와 입국규제 해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7. 28. 10:32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출입국사범으로 심사 후 체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은 반드시 외국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도 출입국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출입국사범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흔한 사유로는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위반자는 기본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그 기간을 전제로 처벌을 받게 되며 과거 동종 범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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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되는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입국규제해제 2023. 7. 3. 14:09
지난해 법무부는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국규제를 유예해 주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하면 마찬가지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해줬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 출국한 외국인들 중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문의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입국이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