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비자 허가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입국을 하고자 비자를 신청하는 서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국규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된 신원보증 행위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 및 같은 법 제94조 제3호 참조) 또한 허위서류(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함)를 제출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17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진 입국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이 기간 중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입국규제 해제를 통해 아주 제한적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입국규제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해제자로서 입국한 경우입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215550351

입국규제자 입국규제 해제 성공 사례(일시해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그런데 이러한 입구귝제 기간이 없는, 앞으로 평생 입국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영구입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흔히 불법체류자가 출국조치 될 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생하게 되며 그 외에도 여러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한 분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 결핵환자였으나 치료 도중 도주를 사유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영구입국금지 조치된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영구입국금지 조치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지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몇 차례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저희 사무소의 소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성공적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822209359

'영구입국금지' 외국인 입국 성공 사례(입국규제 해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이는 저희 사무소에서도 처음 있는 경우로 낮은 가능성에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호소를 하게 될 경우 입국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외국인의 비자 신청 및 관련 상담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