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대한민국에 체류 중에 외국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는 경우, 해당 처벌 내용에 따라 출국조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 필요한 업무 기준은 비공개 정보로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판례 등을 통해 알려진 것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경우 출국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어떤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위반 행위자의 과거 처벌 이력은 없는지, 체류해야 할 사유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의 체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으로 법률위반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면 출입국사범심사에 최선을 다하되,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까지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국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체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라고 묻기도 하지만, 과거 행정심판재결례를 보면 벌금 800만 원을 음주운전으로 선고 받아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구제된 사례가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24-08505 참조)

 

800만 원의 벌금만 보더라도 체류는 어렵고, 여기에 음주운전이라는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을 볼 때 출국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나 이처럼 사안에 따라 체류해야 할 필요성, 과거 범죄 이력 등을 살펴 구제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체류할 필요성을 살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하단과 같이 출입국사범심사 단계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구제해드린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71687032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사범심사 성공 사례(준법서약서/출입국사범심사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

 

*그외 다수의 성공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업무 및 성공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