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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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되는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입국규제해제 2023. 7. 3. 14:09
지난해 법무부는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국규제를 유예해 주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하면 마찬가지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해줬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 출국한 외국인들 중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문의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입국이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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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권고, 출국명령 그리고 강제퇴거 명령의 차이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6. 1. 16:59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출국하는 방법에는 '출국권고', '출국명령' 그리고 '강제퇴거 명령'이 있습니다. 어감에서도 알 수 있듯 '강제퇴거 명령'이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떤 때에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받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입국사범의 조사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사범이란, 같은 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간혹 출입국사범이라는 말이 외국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취업할 수 없는..